'尹사단 하나회' 발언 이성윤 징계위 종료…법무부, 기피신청 기각(종합)

핵심요약

"공정성 우려…기피신청했지만 기각"
"尹 감찰 때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한 것도 징계 사유"
"김학의 출국금지한 검사들 수사·기소하더니…징계 사유 포함"
"졸속 징계…어떤 결론 이르든 원천무효"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리가 27일 종료했다. 당초 이 연구위원 측이 낸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공정성을 우려해온 이 연구위원 측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위 2차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14일 1차 기일에 이어 이날 두 시간가량 심리를 끝으로 심의를 종료한 만큼 징계 처분이 조만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위원 측은 결과에 불복할 방침이다. 이날 이 연구위원을 대리해 심리에 참석한 전종민 변호사(법무법인 KNC)는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징계를 하면 행정소송도 간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도 오전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제게 징계통지서를 전달하는 절차도 생략한 채 징계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 측에 따르면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처음으로 징계 청구 사유를 정식 고지했다고 한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 연구위원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17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만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연구위원 측이 고지받은 대검의 징계 청구 사유는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방해 부분 △윤석열 징계 감찰 자료 제공 부분 △소셜미디어(SNS) 발언 등 3가지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의 도주를 막아 포상을 받아야 마땅한 법무부 공무원들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 수하들은 수사를 벌이고 기소를 하더니 저에 대해서는 그 수사를 방해했다고 법정에 세웠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 결과는 2심까지 전부 무죄판결이었다"며 "억지수사, 짜맞추기 수사였고, 엉터리 기소, 정치적 기소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윤 전 총장의 비위와 위법행위에 대해 감찰을 벌이던 상급관청인 법무부의 감찰 자료 요청을 받고 제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 왜 징계 사유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세 번째 징계 사유와 관련한 SNS 주요 발언으로는 지난해 9월 8일 조 전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 출연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는 등의 발언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연합뉴스

이날 징계위에선 이 연구위원 측이 낸 기피신청도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연구위원 측은 지난 14일 열린 1차 심리 이후 공정성을 우려해 징계위원 다수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바 있다. 징계위엔 당연직 징계위원장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20일 취임)과 징계위 개시 당시 장관 대행이던 심우정 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겸임 중인 권순정 기획조정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은 "기피신청의 사유는 징계위원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이 윤석열 사단이거나 그 추종세력이라는 점은 하나 같다"면서 "제가 SNS에서 '윤석열 사단=하나회' 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징계사유인데 그 발언의 상대방인 윤석열 사단에 속한 사람이 징계위원이라면 징계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8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해 왔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제 25호 인재로 영입됐으며,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전북 전주을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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