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43인데…여야, 아직도 선거구 획정 '평행선'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4.10 총선을 43일 앞두고도 여야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선거일 14일전부터)까지는 3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총선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 한다면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화살을 여당에 돌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의석 한 석까지도 민주당에게 양보할 뜻이 있다는 것을 이미 통보를 했다"고 맞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획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선거가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 하면 국민의힘 탓"이라며 "자칫 이대로라면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불리한 선거구 획정 원안을 그대로 처리하자고 여당 측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253개 지역구 중 인구 변화에 따라 6개를 통합하고 6개는 나누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 의석을 1석씩 늘려 총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여야의 유불리 계산에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서울 종로, 강원 춘천 등 8개 선거구를 구역 조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4개 특례구역'에 잠정 합의했지만, 전북과 부산 의석수 조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북을 1석 줄이는 대신 부산에서 1석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부산 의석 감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구회정위원회 안에 대해 "민주당은 획정위 안이 매우 부당하고 우리 당 내에서도 해당 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눈앞에 닥친 국회의원 총선거를 무산시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리함을 감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안은 사실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매우 편파적인 안"이라며 "인구 기준을 적용하면 경기 안산과 서울 노원·강남, 대구에서 1석씩 감소하는 게 맞지만 획정위는 여당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강남과 대구 의석은 그대로 유지하는 불공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획정위 안이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내용이 아니라면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획정위 원안을 하겠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당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이번 4월 총선을 치르지 않겠다는 것이냐, 불공정한 획정위 안의 수정안을 과감하게 제시하든지 아니면 획정위 안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로 빨리 입장을 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72주년 기념행사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비례대표 의석 1석까지도 양보할 뜻이 있음을 민주당에 이미 통보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민주당 입장을 감안해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46석으로 1석 줄이자는 것이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원정수 301석'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여야가 합의가 안 되니 국회의장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하셨다"고 확인하며 "우리 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 불발 시 선거구 획정위의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획정안 원안은) 국회에서 조정하라는 뜻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판단에 의해 획정안 그대로 하자는 것은 전례가 없고 기본적인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중진 의원 다수도 민주당이 부당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협상해 최소한 합의된 4개 특례지역만이라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함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나 선거구 획정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는 "국민들께서 경기동부연합 걱정을 다시 하는 상황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며 "지난 대선 때 진보당 후보가 얻은 득표는 0.1%에 불과한데, 민주당과의 거래로 3개 비례 의석을 갖게 되면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5.42%를 얻어 3석을 확보한 것과 비교할 때 또다른 '친명 횡재'"라고 민주당 주도 통합비례정당 협상을 비난했다.

그는 "종북이라는 시대착오적 이념을 가진 세력이 원내에 영향력을 갖길 바라는 국민은 없다"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민주화 이후 최악의 선거제도임을 입증하는 일"이라고 이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로 돌렸다. 정작 통합비례정당 등 거대 양당 주도 위성정당은 연동형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한편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 대해서는 "이 법 자체가 총선용 민심 교란용 악법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한결같은 입장"이라며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 입장을 모아서 제가 당론으로 부결시킬 것을 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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