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감찰사실 누설 혐의
공수처가 임은정 검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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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2021년 3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관여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감찰 자료 등을 대검 감찰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검사는 2021년 3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감찰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고 적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고 감찰 사실을 절차에 의하지 않고 SNS에 공표했다.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며 임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 검찰 관계자의 사실과 다른 발언을 여러 언론매체에서 받아썼는데 그 검찰 관계자들이 아닌 그런 보도 이후에 제 소회 글이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니 황당하고 씁쓸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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