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패키지’는 민간병원 퍼주기와 의료 민영화만 열을 올리기에 그친다”며 “공공의료에 핵심이 되어야 할 공공병원확충과 공공적 의사인력 양성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인력 증원 없이 의사 인력만 증원된다면 지역 간 의료 격차 심화 및 불법 의료 등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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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회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및 공공병원 확대 촉구,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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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석 서울대병원노동조합 분회장은 “전공의가 빠진 의료현장을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시키며 불법 의료를 조장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의료사고 위험성이 예상될 수 있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영실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현재 대책은 실효성 없는 방안을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 늘리고, 건강보험의 재정만 축내는 대책은 당장 중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시범사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소속 간호사인 손미영 씨는 “27일부터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의 간호사 업무범위를 병원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정부 발표가 어제 있었다”며 “느닷없이 시범사업을 근거로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도 없이 또 PA 간호사를 불법, 편법 의료에 동원하려는 정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에 근거하지 않은 병원장에게 모든 간호 업무를 지시하도록 한다면 의료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임시방편적인 꼼수이며 간호사를 동네북으로 이용하는 정부의 행태에 경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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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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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의료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 지원 인력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수술실 간호사’라고 불리는 PA 간호사 등은 의사의 역할 일부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안경준·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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