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외환위기때 못받은 세금 끝까지 받아낸 은평구청

꼼꼼한 관리로 공탁금 찾아내

압류 추심 거쳐 체납 세금 징수

지자체 앞다퉈 세입징수 종합대책 추진

은평구는 올해 적극적인 관외 체납자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은평구 직원이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사진제공=은평구청)

중견건설업체 A사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어려움을 겪다 부도나 결국 폐업했다. 이 회사가 밀린 지방세만 전국적으로 수천건, 금액으로는 80억원에 달했다. 대부분은 서울시와 구청에서 받지 못한 종합토지세 등이었다.

체납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행방불명됐다면 세금 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세무당국은 ‘불납결손’(세입 징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해 결손처분을 마친 금액)이나 ‘정리보류’(체납정리보류)로 분류해 관리한다.

A사에는 당시 처분하지 못한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이 있었다. 30년 가까이 묶은 이 자산의 매각대금이 최근 법원에 공탁됐는데 이게 서울 은평구청의 눈에 뜨였다. 은평구는 공탁금 압류와 추심을 거쳐 묵은 체납액 9억5000만원을 이달 초 찾아왔다. 첫 세금 고지서가 나간 지 28년 만이다.

왕규마 은평구 세입총괄팀장은 “채권자가 많을 때 법원 공탁금은 먼저 찾는 곳이 임자”라며 “정리보류 세금을 시스템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발 빠르게 대처한 덕에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킬 수 있었다”고 했다.

은평구 세무행정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세무종합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에게 새로운 재산이 있는지 등을 분기별로 살펴본다. 변제 공탁금의 경우 채권 압류 후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고 추심으로 찾아올 수 있다. 압류 선착순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발 빠른 대응으로 은평구가 징수할 수 있었다.

10억원에 가까운 체납액을 28년 만에 징수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징수액은 은평구의 연간 구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훌쩍 웃돈다. 단일 건으로는 은평구 역대 최고 실적이다.

또 한 가지는 올해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지자체에 단비 같은 재원 확보 사례라는 점이다. 올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주는 지방교부세를 대폭 줄여 기초지자체에는 ‘재정 한파’가 불고 있다. 이로 인해 예산 부족을 겪는 지자체들은 올해 체납 세금 징수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종로구는 이달 세입징수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부구청장을 주축으로 하는 종합대책반을 3개나 구성해 분야별 세입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도를 높이고, 구청 부서별 징수 실적 보고까지 강화할 정도다.

동작구는 올해 작년보다 160% 증가한 35억원의 체납 징수를 목표로 세우고 지난달 징수과 내에 세외수입체납팀을 신설했다. 각 부서에서 담당하던 세외수입 체납금을 전담팀을 만들어 이관해 일원화한 것이다.

은평구도 올해 활발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관외에 머무는 고액 체납자 일제 정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체납자 가택수색,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강한 조치로 고액 체납액을 관리할 계획이다.

왕 팀장은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 지난 몇 년간 관외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았다”면서 “올해는 4월부터 6개월 동안 지방 권역별로 조를 편성해 내려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체납자 재산을 면밀히 조사해 오래 묵은 체납도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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