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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베일 벗었지만…속 빈 강정 되나[정다운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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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박초롱 기자


[앵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 오늘 공개됐죠. 오는 7월부터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상장사에 대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이끌어내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는 것인데요. 경제부 박초롱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군요?

[기자]
지난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처음 거론한 뒤 한 달여 만에 세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매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기업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 공표하고, 거래소에 자율 공시하도록 안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던 만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나요?

[기자]
맞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등으로 주가 저평가를 해소한 기업이라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법인세 감면 등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은 오늘 확정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노컷뉴스

상장기업 기업가치 상승을 위한 지원 방안 설명하는 김소영 부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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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인서트 1/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위와 거래소가 발표한 지원 방안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 공제 사전심사 우대 등 세정 지원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 기업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기관 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하게 하고,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를 일반 국민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할 때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고려하도록, 의결권 행사 지침, 즉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전담 부서와 자문단을 구성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홈페이지도 개설할 방침입니다.

[앵커]
기업이 자율적으로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다는 거네요. 이걸 잘 하면 당국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고요. 결국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한만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기자]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벌써 시장에서는 자율성에 기댄 권고 형식에 그친 이번 발표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지않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세제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만큼 인센티브의 내용 자체도 좀 약해보이죠.

당국이 말하는 것처럼 인센티브에 집중하고 있고 패널티는 전혀 없는 말그대로 '자율' 공시, 권고 형태라서 강제력도 없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이 정도로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세제 세정 지원안이래야 봤자 모범 납세자 선정 정도가 구체적인데, 이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노컷뉴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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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와 함께 한국거래소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도 좀더 강도높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세미나에 참석한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2/김동양 연구원] "가치가 저평가돼 있는 중견 이하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가 중요할 것" "자사주, 배당, 투자 등 다방면에 걸쳐서 실질적이고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차피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치를 높이겠다는 그런 참여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상반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윤곽이 드러난 지금, 우리 금융시장 동향은 지금 어떤가요?

[기자]
지난달 윤 대통령이 처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언급한 이후 시장은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이른바 저PBR 종목을 중심으로 크게 들썩였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셈입니다.

하지만 오늘 구체적인 지원책 등이 없는 사실상의 운용계획만 발표가 되다보니 코스피는 되려 오전부터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기관의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저PBR 종목인 은행, 자동차, 금융 업종이 일제히 하락장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결국 약세마감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대비 20.62포인트 하락한 2,647.0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실망 심리가 확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의지를 적극 표명하면서 상승 모멘텀이 당분간 연장될 것이란 낙관론도 여전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결국 향후에 기업들의 자율적 참여와 정책의 지속성,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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