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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韓 정부 '日 오염수 질의서' 공개…"해양방출이 최선인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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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원안위, 홈페이지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질의내용' 공개
'오염수' 정보공개청구 소송서 일부 패소…항소 포기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6차례 질의 공개
'지하 매설' 대신 '해양 방출' 택한 日…모니터링 방법 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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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안전성과 관련해 질의한 내용을 26일 전격 공개했다.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질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친 질의서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오염수의 해양 방출이 최선의 방식인가' 등 구체적인 질문을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2021년 일본이 해양 방출을 기정 사실화하고 미국 등을 상대로 외교전을 펼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측 질의 내용도 해양 방출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수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안위가 공개한 내용은 2021년부터 지난해 5월 12일까지 총 6번에 걸친 질문들이다.

지난 2021년 4월 19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대상 질의사항' 제목의 문서에서 원안위는 "도쿄전력이 처분계획을 제출하면, 해양방출의 안전성에만 국한하여 심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양방출이 최선의 방안인지? 즉 장기보관, 지층주입(Geosphere injection) 등 다른 방안이 해양방출에 비해 더 적합한 것인지도 검토하는 것인지"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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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2021년 10월 6일자 질의서에선 일본 측이 원안위가 지난 4월 19일 보낸 질의에 대해 8월 31일에 답변을 보내왔다며 추가 질의를 했다.

원안위는 재질의에서 "해양방류에 대해 일본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반대와 우려를 표하는 것은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됨. 도쿄 전력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NRA(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는 정당성에 대해 검토를 할 예정인지? 검토를 하지 않는 다면 해양방류가 다른 방안에 비해 이미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물었다.

지난 2022년 2월 7일자 질의서에 "IAEA GSR Part 3 요건 10에 따르면 정부 또는 규제기관은 오직 정당화된 행위만이 승인됨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인해 발생 중인 대규모 오염수의 처분은 역사상 유례없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좋은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뿐 아니라 신뢰성을 갖춘 규제기관도 그 정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NRA의 입장은? 만약 검토 계획이 없다면 NRA는 해양방류가 충분히 정당화된 행위라고 판단 하는지? 그 근거는?"이라고 질문했다.

약 7개월 후인 같은해 9월 30일에는 "도쿄전력은 배출 경로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하고 자동차단격리 밸브와 연동 하여 고방사선 감지 시 배출이 자동 차단되도록 설계하였으나, 구체적인 경보 설정값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일본의 정상 원전에서 액체방사성폐기물 배출 시 방사선감시기 경보값을 설정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이번 배출 경로에 설치되는 방사선감시기의 경보값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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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24일 질의서에서 원안위는 "도쿄전력 해역모니터링에서 이상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일본 정부(NRA, 환경성 등)가 도쿄전력에게 요구하는 조치사항은 무엇인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정부 방침에 따른 해역모니터링에서 이상치를 설정하는지? 만일 일본정부가 설정한 이상치를 초과하면 일본정부가 도쿄전력에게 요구하는 후속조치 사항과 일본정부가 이행하는 후속조치 사항은?"이라고 했다.

지난해 5월 12일 질의사항에서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방출 전 매번 69개 핵종에 대해 농도 분석값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 후 방출하고, 또한 오염수 방출 전에 상류수조 삼중수소 농도 분석값을 매번 공개한 후 방출하고, 배출배관 삼중수소 농도 분석값을 1일 1회 공개한 후 방출한다고 했다"며 "이 3가지 농도분석값들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NRA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있다면 대상, 방법, 주기 등을 요청한다"고 물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은 원안위가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송기호 변호사가 원안위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후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이날 오후 질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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