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에게 파업의 위험성을 알리며 병원에 복귀한 뒤 투쟁하라고 독려했던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이번에는 정부 정책의 소통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 교수는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파업을 주도한 의사이기도 합니다.
권 교수는 어제(25일) 자신의 SNS에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정부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책은 실행 과정에서 '공개'와 '공론'을 통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을 때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글을 시작한 그는 "지난 2주간 정부 모습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권위적'이었다"며, 업무개시명령과 출국금지, 법정최고형, 경찰의 감시로 이어지는 흐름이 다수 MZ세대 의사들에게 강압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또 다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면 충분히 설득하고, 마지막까지 안타까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브리핑 등에서 보이는 태도를 보면 이런 설득과정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권 교수는 또 "공론의 과정이 충분하지 않아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공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공의들은 충분한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책을 불공정한 정책이라 생각한다는 점도 고려했어야 한다"며 지금의 갈등이 젊은 의사들의 정부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국민들에게 정부와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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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에게 파업의 위험성을 알리며 병원에 복귀한 뒤 투쟁하라고 독려했던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이번에는 정부 정책의 소통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 교수는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파업을 주도한 의사이기도 합니다.
권 교수는 어제(25일) 자신의 SNS에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정부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책은 실행 과정에서 '공개'와 '공론'을 통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을 때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글을 시작한 그는 "지난 2주간 정부 모습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권위적'이었다"며, 업무개시명령과 출국금지, 법정최고형, 경찰의 감시로 이어지는 흐름이 다수 MZ세대 의사들에게 강압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