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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인터뷰] '선배의사'의 조언 "전공의들이 받은 법률자문 부정확하다"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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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이자 법학자…의약분업 투쟁에 참여 경험
- 전공의들이 받은 법률자문 정확하다 보기 어려워
- 파업은 가능하나 한국법엔 '행정명령'이 있다
- 전공의들이 오히려 피해볼 수도…선배로서 조언
- 윤리적으로도 환자들에게 피해 주는 것 부적절
- MZ 전공의들, 정부 강압적이라 느낄 수도
- ‘증원 전면 백지화’은 무리, 현실적 논의해야
- 당분간 해결 어려워 미복귀 전제로 대책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2월 26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전공의 없는 의료체계에 직면한 지 일주일째이지요.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2,000명 개혁을 견지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의사들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이 정부가 강행하면 이거 끝까지 저항하겠다 이러면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공의들에게 현재 의료파업과는 그동안의 양상과는 다르다면서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권고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