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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청소년 공짜, 성인 월 1만원…대구 대중교통 혁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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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구 시내버스 모습. 대구시 공식 블로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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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통, 대구에서도 가능할까?



대구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무상교통’과 ‘월 1만원 패스’를 도입하자는 운동이 시작돼 눈길을 끈다. 지난 21일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등으로 꾸려진 ‘대구시 무상교통 추진 운동본부’는 토론회를 열어 대중교통 공공성을 높이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무상교통’을 제안했다. 이들은 다음달 운동본부를 공식 출범하고, 무상교통 도입 내용을 담은 주민청구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다.



2021년 기준(기본요금 1250원) 대구시민 1명당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6만3510원이다.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36만4270명. 월 1만원 정액권을 도입하려면 연간 약 21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청소년 무상교통 예산은 209억원으로 추산된다. 모두 합쳐 2340억원가량이 필요한 셈이다.



한민정 녹색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청소년 무상교통과 월 1만원 정액권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대구시의 한해 대중교통 재정지원금(5253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대구시 예산 사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는 무상교통으로 가기 위한 단계적 방안이기도 하고,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혹하는’ 수준의 혜택이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월 1만원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겨레

지난 21일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등으로 꾸려진 ‘대구시 무상교통 추진 운동본부’는 토론회를 열어 ‘청소년 무상교통’과 ‘월 1만원 패스’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청구조례를 발의하기로 했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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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구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정체 상태다. 대구시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을 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승용차 비중은 49.1%에서 55.3%로 높아졌다. 반면 시내버스는 20.1%에서 16.9%까지 낮아졌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축소가 영향을 끼쳤지만, 그게 없었더라도 버스의 수송분담률은 20% 안팎을 넘나들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오용석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버스와 도시철도 무료환승제 등 여러 정책적인 노력을 해왔음에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제자리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으로 온 게 아니라는 뜻이다.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동반해야 대중교통 이용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과도 통한다. 대구시가 지난해 발표한 ‘제1차 대구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면, 대구시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가운데 에너지 부문이 94%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45.9%가 수송 부문에서 배출된다. 대구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감축 목표량의 약 40%가 수송 부문이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추진, 지속가능한 자전거 또는 개인용 이동수단(PM) 인프라 구축 등 녹색 이동수단 활성화를 대표 과제로 선정했다. 대구교통공사도 최근 대중교통 월 정기권에 넷플릭스 등 오티티(OTT) 플랫폼 이용권을 결합하는 이른바 ‘대중교통 구독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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