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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확실한 호재” “영향 크지 않아”…지방 그린벨트 해제 엇갈리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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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중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최근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간접혜택을 받을 뿐 지역에 따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조선비즈

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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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토지 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앞으로 보다 폭넓은 해제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고 그린벨트를 풀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으로 정부가 각 지자체에 배분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이 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또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해제 신청, 중앙도시계획 심의 등의 절차를 1년 내로 마칠 수 있도록 신속 진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다만,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정책 발표 직후 지방 현지에서는 집값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부산 기장군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 주변은 부산 도심지와 거리가 있고 그린벨트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다면 인프라도 구축되고 주변 상권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부산 주요 도심과 연계성도 생기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구 수성구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기존 그린벨트 지역 중에서도 그린벨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땅들이 있는데 규제에 묶여 개발을 방해하는 상황”이라며 “해제 정책이 발표된 날 어느 지역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산업단지 등이 들어오면 인근 지역 집값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로 일자리가 증가해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그린벨트 지역에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면 일자리가 늘어나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로 지방 인구가 늘어나면 집값도 자연스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주택이 들어서는 것이 아닌 산업 육성, 생산 시설 확충 등으로 인한 간접 혜택에 그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대부분 비도심 지역이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땅값은 일부 올라갈 수 있어도 그린벨트 지역이 워낙 도심지에서 벗어난 주변이다 보니 집값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호재”라며 “다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지역전략사업 선정 과정 등을 거쳐 개발에 들어가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렵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까지 겹치면서 건설사들이 섣부르게 개발에 뛰어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제 지역도 입지, 수요에 따라 개발 추진 속도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방재혁 기자(rhin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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