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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정책 규탄 팻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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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옹호하며 연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전문가단체로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내기보단 일부 의사 집단의 이익 챙기기에만 매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모든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인 의협엔 가입해야 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포퓰리즘 정책에 실망해 자유의지로 미래를 포기한 것이 어떻게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느냐”며 “국민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정부의 위헌적 폭압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의대 증원을 주제로 열린 티브이(TV) 토론회에 참여한 이동욱 전 의협 부회장은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성적으로 의사 자질을 판단하는 편향된 의식을 드러냈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이런 의협의 모습은 “극단적인 이익집단의 행태”라며 “대다수 국가에서 의사협회는 (판단이 어려운) 의료윤리 등에 대한 기준 제시처럼 전문가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들조차 전문가단체로서 대중의 신뢰를 확보한 미국·일본 의협과 견주며 한국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 의사협회는 학교 내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부적절한 호칭 사용이 그들의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 의협과 달리 일본 의사회는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정부 정책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한국과 의료 구조가 비슷한 일본에서도 의사 입장에선 의대 증원이 달갑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다”며 “그러나 일본 의사회는 사회 전체적으로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의협이 유독 강한 이익단체 성격을 띠게 된 배경으로 회원이 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꼽힌다. 의협 회원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은 건 개원의다. 정형선 교수는 “일본 의사회에선 (의료계에서) 영향력을 인정받는 인물을 간선제로 선출하는 터라 직선제로 회장을 뽑는 한국처럼 (일부) 회원들의 이익 옹호를 가장 우선으로 두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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