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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재건축 평형, 원주민 수요 최대 반영해 재정착률 높인다…마포구, 전국 첫 ‘보상주택’ 제도[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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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해 11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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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후 원주민이 동네를 떠나는 이유에는 추가 분담금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커진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 시내 정비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재정착을 원하는 이들의 평형 수요를 철저하게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마포구는 정비사업의 낮은 재정착률을 해결하기 위한 ‘보상주택’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을 최소화해 재정착률을 높이려는 취지다.

제도 적용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이다.

보통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사업성과 보편적 주택 형태만 따져 공급 평형이 결정된다. 마포구는 이 같은 관행이 재정착률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하고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조사한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평형 수요를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는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서울 지역의 정비사업 이후 원주민 재정착률은 평균 27.7%에 그친다. 토지 등 소유자이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된 10명 중 4명은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원인이었다. 특히 정비사업 분쟁 중 74%가 이 같은 현금청산과 관련한 내용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낮은 재정착률은 지분율이 낮은 원주민 등의 과도한 추가 분담금 부담이 주 요인”이라며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동의서를 받을 때 수요 조사를 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협의·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보상주택 협의체에는 원주민·조합뿐 아니라 인가권자(구청)·사업시행자·소형 평형을 희망하는 토지 등 소유자·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또 현재는 분양 대상 누락이나 소송 등에 따른 대상자에게 우선 매각하는 보류지를 분양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신청을 철회한 원주민에게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합 정관에 담을 예정이다.

보통 일반 분양하는 보류지를 최대한 원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소형 평형이 다양화되면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현금청산 관련 분쟁과 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이달 중으로 보상주택 안내서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정주 환경 개선이 목적이지만 경제적 이유로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주민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보상주택 제도를 통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어울려 사는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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