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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테라'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한국보다 '중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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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은 '기각'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추산

노컷뉴스

(포드고리차[몬테네그로]=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06.16 changyong@yna.co.kr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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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이 결정됐다.

권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그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다.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이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


2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원이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 하지만 한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을 기각하고 미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권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권씨 변호인은 그동안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추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연방 검찰도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가지고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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