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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 (월)

이슈 국방과 무기

EU, ‘러 미사일 지원’ 우크라전 첫 대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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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유럽연합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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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미사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북한을 제재안 명단에 추가했다. 이번 제재안이 최종 승인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첫 대북 제재가 된다.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이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EU 27개국 상주대표들이 제13차 러시아에 대한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다. 역대 EU가 채택한 것 중 가장 광범위한 패키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번 대 러시아 제재 패키지에는 북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FP 통신은 제재 패키지 초안을 입수, “북한 국방상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 기업 일부도 같은 이유로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EU가 인권 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등과 관련해 북한 고위인사 등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한 적은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패키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인 오는 24일 공식 승인될 예정이다.

이날 합의된 제13차 대러시아 제재안에는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약 200건의 개인·기관·법인이 포함됐다. 중국 본토에 소재한 기업도 이번에 처음 추가된 것으로 여러 매체는 전했다.

아울러 기존에 제재 대상에 올라와있는 약 2000건의 개인과 기업 등에 대해서도 6개월간 갱신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번 패키지를 통해 우리는 국방·군사 분야에서 제재 우회에 관여하는 업체들에 맞서 더 많은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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