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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Q&A]"1년 이상 갈 수 있다"는데…공공의료로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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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등 전공의 사직 70% 육박…'2~3주밖에 못 간다' 염려도

2차병원 회송수가 올리고 중증·응급 진료수가↑…"병원 간 협력·연계 강화"

'압박 일변도' 지적엔 "현장 이탈로 인한 진료차질이 압박"…복귀·대화 촉구

노컷뉴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며 정부가 군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20일 오후 의료진이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민간인 환자를 옮기고 있다. 성남=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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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사직이 21일로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인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며 '면허취소'까지 염두에 둔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되돌리진 못했다.

이른바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를 중심으로 불거진 수술 취소·진료 연기 등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고 전공의 비중이 큰 필수의료 현장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 복귀 명령에 불응한 의사들에게 환자를 방치한 책임을 묻는다 해도, 당장 전체 전공의의 '3분의 2'가 빠진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특히 전공의 단체행동의 구심점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전날 긴급 소집한 임시회의에서 "이번 사안이 1년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히면서, 의-정 간 대치가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공의 약 80%의 파업 참여로 정부가 백기를 든 2020년 때보다 환자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카드는 중증·응급도에 맞는 이송·전원, 공공의료기관과 군(軍) 병원 및 2차 병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다만, 주요 병원에 남은 전임의·교수 등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2~3주가 마지노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5% 남짓에 불과한 데다, 경기도의료원 등에서도 민간 병원에 준하는 '사직 러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전공의가 대거 사직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미 전날부터 환자 회송에 따른 수가를 인상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원이 임시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진료 수가도 대폭 확대한다. 대형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절반은 병원 내 인력·자원의 탄력적 운용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의 주요 내용을 큐앤에이(Q&A) 방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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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파업에 돌입한 첫날인 20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들이 접수를 대기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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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현황은?

A: "20일 밤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약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는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이다.

지난 16일부터 현장점검으로 '결근'이 확인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전공의는 총 6228명으로, 이 중 미복귀한 3377명에게는 '불이행확인서'를 징구했다."

Q. 의사 집단행동 관련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사례는?

A: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58건이다. 주로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거나 기약 없이 수술을 연기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센터가 가동된 첫날(19일) 하루 동안 접수된 34건을 더하면 누적 92건이다."

Q. 앞서 '동맹 휴학'을 결의한 의대생들은 어떤 상황인가?

A: "교육부가 파악한 결과, 전날 기준 총 27개교에서 7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는데, 아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6곳의 의대에서 30명의 휴학을 허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모두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경우였다.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 수업 거부가 이뤄진 곳은 3개교로, 각 학교에서 학생 면담과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을 하고자 노력 중이다."

Q. 업무개시명령 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는데 실제 고발사례가 있나.

A: "검찰에 (전공의를) 고발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우편·문자로 송부하고 있는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고 한다."

Q.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압박 일변도'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A: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압박'이라고 하면서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 환자 진료에 차질이 벌어지는 것은 압박이 아닌가. 그것이 더 큰 '압박'임을 감안해 달라. 첫 브리핑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대화를 촉구하며 복귀해달라는 호소다.

다른 단체들과는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공의들(대전협)과는 지금 연락이 닿지 않는다. 전날 전공의들도 성명서로 대화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혔고, 이에 공감을 표한다.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

Q.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걷는 성금에 대해 모금 중단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협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도 검토 중인가.

A: "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公)법인이다.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규정을 적용받게 돼 있다. 기본적으로 공익법인 성격이라, 정관에 정한 단체의 목표,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이 보장·지원되는 것이지, 그 밖의 지원이 유효한 단체행동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즉, 지금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불법적 단체행동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활동을 중단하라고 한 것이다. 설립 취소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 법 안에서, 그리고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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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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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공의 없이 최소 '6주 이상' 등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얘기해줄 수 없나.

A: "그런 건 없다. 현장에 있는 의료진 목소리로 '2~3주밖에 못 버틴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전공의들에게는 그게 '우리는 2~3주만 똘똘 뭉쳐 있으면 결국 정부가 무릎 꿇을 것'이란 메시지로 가지 않나. 절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비상진료체계 대응이 유지되도록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된다면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Q. 공공병원 등이 파업 공백을 감당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단계별 대응계획이 있나.

A: "공공 외 민간을 포함한 2차급 병원이 (현재) 상급병원에 있는 경증환자들을 주로 감당하도록 진료체계를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은 단일 병원의 틀을 넘어 의료기관 간 협력·연계를 더 강화해 분업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하게 조치하겠다."

Q. 의사도 한 명의 '국민' 아닌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대화 의지의 진정성은 다른 차원인 것 같다. 얼마나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나.

A: "물밑으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강경론자들의 비판·방해 때문에 중재자 등을 상세히 말씀드리긴 어렵다. 기본적인 전제는 '의견 표출도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다.

법을 다 떠나서 진짜 사람 목숨 갖고 그러면 안 된다.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게 겁박이라면, 본인(의사)들이 현장을 떠나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건 '억만 배'에 가까운 겁박 아닌가. 인식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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