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그린벨트 획일적 규제, 20년만에 전면 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에는 토지 규제 개선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와 참여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총선을 50일 앞두고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30년 이상 주택의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면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B·C 노선 연장 및 D·E·F 노선 신설 등 규제완화 및 개발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과 투기방지를 위해 196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정됐다”며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지만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대선 때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돼 가는데 도시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못하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막겠다”며 “철도역이나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농지 규제도 전수조사를 거쳐 불필요한 규제는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 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에 입주가 가능해진다”며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며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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