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전략 마련 추진
범국가적 차원에서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할 것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방자치단체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자체 재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지방교육청, 지역기업, 지역시민사회 저출산 극복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20일 경상북도 안동시 도청에서 개최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과 ‘경북 주도 K-저출생과의 전쟁 전략 구상 발표’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와 전략 구상은 지난 12일 저출산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부위원장의 첫 공식 행사로, 광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최근 10여년간 인구 유출이 5만2000명대에 이르고,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혼인건수 모두 줄면서 도내 15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 9개 시군이 소멸 고위험군에 속한 경상북도의 현실에 적합한 체감도 높은 지방 주도 K-저출생 극복 모델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는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생활비,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 많은 것이 고비용인 우리 경제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집약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과제"라며 "우리 공동체의 존망이 걸렸다는 인식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의 3대 불안으로 꼽히는 취업·주거·양육 불안의 완화는 물론 지나친 경쟁압력과 고비용을 타개할 노동·교육 개혁 등 구조적 대책, 가족·입양·이민·워라밸, 즉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전환에 이르기까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경북 주도 K-저출생과 전쟁 전략 구상은 윤석열 정부의 중앙 차원 대책방향과 일치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돼 기대가 크다"면서 "저출산 극복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국민운동화하려는 것도 인식과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시의적절하다"고 평했다.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 후 주 부위원장은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방문해 ‘공동육아나눔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시설을 방문하고 시설 운영, 서비스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저고위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지방교육청, 기업, 시민사회 등과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는 차원에서 ‘저출생과의 전쟁 전략구상 발표’를 환영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적 뒷받침을 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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