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의협, 사실상 ‘파업’ 조짐…다음주 ‘의료대란’ 현실화 우려 [종합]

전국 의대 20일 집단휴학계 예고…정부에 반기

서울 빅5 전공의들, 20일 새벽부터 근무 중단 예고

“반드시 저지” 의협, 17일 서울 모처 모여 대응방침 논의

지난 15일 밤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여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에 나섰다.[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집단행동에 돌입하며 다음주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의사 면허 박탈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정부에 밀려 잠시 주춤하는 듯했지만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이 의사뿐 아니라 예비의사인 의대생들로까지 확산일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중 35개 의대의 대표들은 전날인 15일 오후 9시쯤 긴급 회의를 열어 오는 20일 동시에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했다. 대표자 회의가 끝나고 전국 의대생들에게 긴급 공지문을 보내 “휴학계 제출 일자를 오는 20일로 통일해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함께 행동하는 것을 대표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대표자 회의를 열고 향후 단체 행동 계획과 목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장 다음 주부터 수업을 거부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개별 의대생들의 휴학계 제출 동참 여부는 아직은 미정이나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예상보다 큰 규모고 의료계의 반대 여론 역시 커서 다수 학생들이 실제로 휴학계를 제출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 이 외에도 개원의를 주축으로 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후 첫 회의를 열고 대정부 대응계획을 세운다. 응급, 중증환자 진료의 주축을 맡고 있는 전공의들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의 사직서 제출 선언에 이어 집단 행동 조짐이다.

한림대 의대 4학년들은 일찌감치 동맹휴학을 선언했다.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시위)는 전날 “의학과(본과) 4학년 학생들이 만장일치로 휴학을 결의했다”면서 조만간 휴학계를 걷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투쟁수단으로 선택한 동맹휴학(집단휴학)은 당장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의대생들의 졸업이 늦어지면 그만큼 전공의·전문의 배출이 늦어지며, 지금도 부족한 필수 의료 및 지방 의료의 인력난은 보다 심각해 질 수 있어서다. 지난 2020년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움직임에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 역시 매년 배출되는 의사 수가 한꺼번에 줄어들 경우 그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정부는 각 의대에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보내며 집단행동을 자제하라고 설득중이다.

파업 시 가장 위력이 크다고 평가되는 전공의 단체도 구체적인 집단행동에 들어섰다.

박 회장은 전날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달 20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간 근무한 뒤 병원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직 사유로는 “죽음을 마주하며 쌓이는 우울감, 의료소송 두려움, 과도한 근무시간을 더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는 개인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복지부의 집단행동,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우회하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회장의 사의 표명 후 원광대병원 전공의 7명도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다음달 15일까지 수련한 뒤 16일부터 사직한다고 병원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도 19일까지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대전협이 16일 밝혔다. 대전협과 이들 병원 대표들은 전일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긴급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당직을 도맡고 중증 응급 환자 수술에 참여하는 전공의가 이탈하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빅5’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에 달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 연쇄 사직 가능성을 두고 “개별적인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집단행동에 해당하며 병원 운영에 타격을 준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현실화하면 비대면진료 확대, 진료보조(PA)간호사 활용 등 의사들이 거부하는 정책을 시행할 뜻을 밝혔다.

전날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집회를 마친 시·도 의사회는 17일 서울에 모여 향후 대응방침을 논의한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시위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 14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의 양보 없는 대치상황이 전개되면서 환자들과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학병원들의 업무가 마비될 것처럼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환자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 실제로 전날 ‘울산대병원, 단국대병원, 대전성모병원 전공의 전원 사직서 제출 완료’,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오늘 전원 사직서 내고 내일부터 출근 안함’ 등의 출처 불명의 글이 온라인 상에서 퍼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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