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얼마나 말고 어떻게 늘리느냐가 중요해”…현장 청취 나선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TF
홍익표 “의사 숫자가 목적 아냐”
국민 10명 중 8명 ‘지역의사제’ 찬성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공공ㆍ필수ㆍ지역의료 살리기TF 4차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전국 각 지역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하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노동·환자단체와 연석회의를 열어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 민주당은 의사 숫자는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높이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의사 숫자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높이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단순히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 의대 신설, 공공 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이 작동된다. 정부는 이런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의사 정원 확대에만 매몰돼 있다 보니 현장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만 논의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 의료 시스템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목소리, 의료 소비자인 국민, 시민사회 목소리가 함께 반영돼야 한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에 의사가 부족해서 서울에 방을 잡고 병원에 다니는 환자를 언제까지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의료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야에 늘리느냐가 중요하다”며 “어디에 배치할지 규정하지 않은 채 의사 인력만 늘리면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뿐이다.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수 의료와 의료 취약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국회 복지위 보건의료 입법 현안에 관한국민 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83.2%,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 81.2%,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 80.7%로 국민 10명중 8명은 공감대를 이뤘다”고 언급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공공ㆍ필수ㆍ지역의료 살리기TF 4차회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TF 단장인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 필수 공공 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건 그간 정부가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놓고 국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이 큰 원인”이라며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의대 정원 증원 효과는 절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연석 회의에 참석한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의사가) ‘얼마나 느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느는가’가 중요하다”면서 “배출되는 의사가 인기 의료과,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공공·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참석자분들이) 환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렇게 공급자 위주의 의료 정책을 만들게 되면 의료의 권력이 지금도 강한데, 더 많이 강화될 것이고 어느 분야에 어느 지역에 의사를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의사가 증원됐으면 간호사와 보건 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 이런 분들도 다 증원돼야 한다”며 “이런 말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사실 서울이든 지역이든 누구나 다 동일한 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이날 전국에서 각 지역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다만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고려해 점심 또는 저녁시간을 활용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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