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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복지차관 “전공의 파업시 비대면진료 확대, PA간호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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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공공의료기관 응급대응에 활용”

전공의협의회장, SNS에 사직 의사 밝혀

헤럴드경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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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파업하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진료보조(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에게 있는 것인데, 환자를 도구 삼아서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행동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사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사전에 모의 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병원은 집단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이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28차례에 걸쳐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협이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의대 정원 관련 논의가 있었다. 각계의 의견을 들었는데, 의협만 (증원)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의대 증원도 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는바 이후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3월 20일까지만 회장 업무를 수행하게 됨을 공지드린다”며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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