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두 배 늘면 산재경험률 예측치도 두 배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삼일대로 서울고용노동청 건물 앞에서 태안화력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사업체의 간접고용 비율이 두배 늘면, 산업재해 확률도 두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위험의 외주화’가 산재를 늘리는 핵심 요인이란 사실이 실증 연구로도 드러난 셈이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학술지 ‘산업관계연구' 최근호에 실린 권순식 창원대 교수(경영학)의 ‘고성과작업시스템, 자동화, 간접고용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13일 보면, 사업체의 전체 직접고용 노동자 수에서 간접고용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산재경험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경험률은 사업체 안에서 업무와 관련해 사고 혹은 질병을 경험한 노동자 비율을 뜻한다.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3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 단위로 경영 현황 등을 조사하는 2015~2019년 사업체 패널 데이터조사에 담긴 344개 사업체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간접고용 비율이 20%일 때 산재경험 기대확률은 1.7%였는데, 이 비율이 40%로 높아지면 산재경험 기대확률은 3.8%까지 올라갔다. 간접고용 비율이 두배 늘어날 때 산재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되는 비율이 두배 이상 늘어난다는 뜻이다. 권 교수는 논문에서 “간접고용인력을 널리 사용할수록 그 사업체 내에서 산재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라고 말했다.

사내 하청으로 대표되는 간접고용은 사업체 내의 공정 일부를 분리해 하청 업체에 맡기는 방식이다. 원청 업체가 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작업을, 외려 위험 대처 능력이 부족한 간접고용 업체에 맡기는 터라 산재의 주요 발생 배경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개월여 동안 50명 이상 기업(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중대재해 사망자 중 65%가 하청 노동자라는 집계도 있다.

권 교수는 “사내 하도급 및 독립도급(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의 증가는 사업체 내 위험 관리 자체를 도급업자에 밀어버림으로써 외주로 인한 위험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사내 하도급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제대로 인지해 원청과 하청의 노사 주체들이 공동으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내용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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