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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돈봉투 수수’ 의원들 소환 불응…檢 “체포영장 청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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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운데)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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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가 최근 민주당 현역 의원 7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이들 전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돈 봉투 수수 정황이 있는 의원들이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원론적으로는 체포 영장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대상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이들이다. 검찰은 당시 해당 모임에 윤관석 의원 외 총 10명의 의원이 참석했고, 윤 의원이 이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의원 10명 중 3명(이성만‧임종성‧허종식 의원)은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고, 윤 의원은 31일 1심에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7명의 현역 의원들은 총선 준비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않고 있거나, 소환 일정 조율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안을 신속하게 규명하기 위해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원들 상대로 소환 일정을 조율했으나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피의자성 참고인은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피의자로 통보가 가능하고, 피의자로 수회 불출석하면 그에 따른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소환 불응과 관련) 형사 절차를 고려해 수사팀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출석을 요구받은) 다른 의원들은 아무도 안 나가는데 우리만 조사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며 현재로선 소환에 응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선거 개입이 점점 도를 넘는 것 같다.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소환 통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일정이 빡빡해 출석할 시간도 없다”고도 했다.



'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 李 선대위 인사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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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왼쪽)와 서모씨가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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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일 김용(57‧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하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45)씨와 서모(44)씨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정치자금 수수 시점과 장소를 특정한 상태였다. 박씨 등은 이를 뒤집고자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을 요청해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거짓으로 꾸며냈다는 게 검찰이 의심하는 대목이다.

이 원장은 검찰 수사에서 위증과 자료 조작 등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고 한다. 반면 박씨와 서씨는 “가상의 동선을 짜본 것”이라며 위증 교사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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