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 현질했는데 사기라고?…‘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게임 산업계의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꼽고 “이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자진시정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권익 보호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관련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가 빈발했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제도 정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게임사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해 발생하는 ‘먹튀 게임’에 대한 이용자 보호조치도 추진한다.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의 표준약관을 개정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전담 창구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해외 게임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전국 150개 경찰서에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인력을 지정해 이미 피해를 입은 게임사용자에 대한 구제 방침도 보강한다. 또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할 경우,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다. 동의의결제가 도입되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돼 있는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기준을 완화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인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제도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대면진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보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부터)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작년 12월 중순 비대면 진료 보완 방안을 시행한 후 12월에만 진료 이용이 4배가량 늘었다”며 “육아 중인 맞벌이 부모들을 만나 보니 휴일이나 야간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많이 생긴다고 한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관한약사들의 조제 거부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약국이 전체의 36%정도 된다”며 “약사단체 등과 협조해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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