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약통장 보유자 10명 중 4명 "청약 제도 실효성 없어"

청약통장을 보유한 2030세대 10명 중 4명은 주택 청약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지난 15∼22일 다방 앱 이용자 3천103명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제도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설문에 답한 2030세대 1천578명 중 1천188명(75.3%)이 청약통장을 보유 중이며, 청약통장 보유자 가운데 467명(39.3%)은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청약통장 보유자를 대상으로 통장 보유 이유를 묻자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라는 답변이 1천27명(86.4%)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예금 통장 겸용' 112명(9.4%), '투자 목적을 위한 청약 시도 용도' 49명(4.1%) 순이었습니다.

통장 보유자 중 청약 제도 실효성이 없다고 답한 467명(39.3%)은 청약 제도 개선 방안을 묻는 문항에 '특별공급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30세대·1인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확대'(30%), '청약 당첨자를 위한 대출 지원 강화'(23%), '무주택기간·통장보유기간·재당첨제한 등 청약 자격 및 요건 완화'(21%),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 정책 강화'(14%), '청약통장 금리 인상'(1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청약통장을 한 번도 개설한 적 없거나 중도 해지 또는 해지 예정이라고 한 응답자는 390명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했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해지 예정 또는 개설하지 않은 이유로는 '당첨 후에도 고분양가로 입주가 어렵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많았습니다.

'낮은 청약 당첨 확률'(24.2%), '까다로운 청약 자격 및 요건'(23.2%) 등도 주요 이유로 손꼽혔습니다.

이외에도 '낮은 청약통장 이율'(9.2%), '금리 인상'(8.3%), '대출 규제 강화'(6.2%), '당첨 후 시세차익 기대 하락'(4.4%) 등의 답변이 뒤따랐습니다.

청약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하듯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천561만 3천522명으로 1년 전인 2022년 12월 말(2천638만 1천295명)에 비해 76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말 2천703만 1천911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18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의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 등으로 가입자가 이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다방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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