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력에 절교 당하자 친구 살해한 여고생 최대 징역 15년

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어제(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 양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 구형량과 같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기는 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이나 태연하게 피해자인 척하며 언니와 통화한 부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아이패드 내 대화내역을 초기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다른 이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다른 이의 감정과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가족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A 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18) 양의 자택에서 B 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 양은 범행 당일 B 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했습니다.

범행 직후 119에 자수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 자백하면 감형받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양은 2년 전부터 B 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됐고, 2022년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3월부터 A 양이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학폭위 개최 경위를 묻겠다며 B 양에게 연락했고, 다시 괴롭힘이 이어지자 B 양은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단지 거짓말을 하거나 연락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고, 범행 2주 전부터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는 등 계획성이 인정된다"면서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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