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윤재옥 "현장 우려 해소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처리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이 현장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일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회장과 30여 분간 비공개 회동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정부는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중소사업장과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건설업체에만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다.

유예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1.23 leehs@newspim.com

이와 관련해서 윤 원내대표는 "김기문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노심초사하고 걱정이 많은 걸로 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저를 여러 차례 찾아와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줬지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며 운을 뗐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노동부 장관, 중기부 차관, 국토부 차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장에서는 이 법이 시행될 때 폐업하겠다고 하는 50인 미만 기업이 상당수 있다"라면서 "국회가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고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그동안 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다"라며 "사실 그 요구조건이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요구도 상당수 있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민주당에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왔습니다만 거의 마이동풍이다"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어 "새로운 조건을 자꾸 들고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해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 다른 방책이라도 세울 텐데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니까 현장의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어서 안심된다"라고 했다.

김 회장은 윤 원내대표와의 회동 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50인 미만이 '폐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담벼락을 걸어 다니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이 해소되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최대한 여야 협의를 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쟁점으로 꼽히는 '산업안전보건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본부를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걸 또 바꾼다는 건가.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여야 간 협의를 하겠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을 수사·감독하는 독립기구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조건을 받아들이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양당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분위기가 어땠나'는 질문에는 "당내 의견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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