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룰라 정부, 종교계 반발에도 종교인 세금 면제 취소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지윤 통신원 = 브라질 정부가 종교계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에 대한 면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브라질 재무부는 산하 기관인 연방세입특별사무국(TCU)의 의결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면세 규정을 뒤집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종교인 면세 철회는 17일(현지시간) 호빈송 바헤이링야스 연방 국세청장의 서명과 함께 연방관보에 게재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종교 지도자에 대한 면세 규정은 교회가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보상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2년 대선 전날인 8월 1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발효됐다.

국세청은 관련 규정이 2022년 국세청의 내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례적인 것으로 간주됐으며 이는 해당 규정의 폐지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교회가 목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은 직접 보수로 간주해 사회 보장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강의 등 업무 활동 자체와 관련된 지급액만 직접 보수로 간주했었다.

종교인 면세 규정 폐지가 연방관보에 발표됨과 동시에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즉각적인 항의가 잇따르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확대됐다.

룰라 정부는 낙태 및 성 소수자 문제 등의 의제로 종교계와 갈등을 빚어 왔다.

복음주의자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복음주의 의회전선(FPE)의 소스테네스 카바우캉치 하원 부의장은 블로그에 "(종교인 면세 규정 철회는) 룰라 정부가 복음주의자들과 종교인을 싫어한다는 증거"라며 "룰라 정부가 종교 집단을 박해하고 있다."고 썼다.

카를루스 비아나 상원 복음주의 의장은 룰라 대통령의 소속당인 노동당(PT)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연방국세감사관협회(Unafisco)의 마우루 시우바 회장은 "보우소나루 행정부의 이전 규정은 부적절한 날짜에 발효됐으며 이미 오래전에 취소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브라질 종교계는 토지세(IPTU)와 자동차세(IPVA)를 지불하지 않는 등 수년간에 걸쳐 세금 면제 혜택을 누려왔다.

보우소나루 정부는 2022년 종교 지도자 면세 규정 이외에도 480만 헤알 이하 모금 종교 단체에 대한 책임 유연 적용(2019), 전기세 등이 포함된 상품 및 서비스 유통세(ICMS) 최대 15년 면제(2019), 14억 헤알에 달하는 종교 단체 부채 면제(2021) 등 종교 부문에 대한 혜택을 늘린 바 있다.

kjy32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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