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몫 헌법재판관으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유력검토

헌법재판소(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여야는 27일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두고 최종 검토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경기 수원에서 태어나 상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으며, 현 정부 들어 대법관 후보군 등으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법원장은 강원 양양에서 태어나 충주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최초로 부패전담부 재판장에 올랐으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마 부장판사는 강원 고성에서 태어나 서울사대부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정 법원장과 마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선출 몫 3명의 헌법재판관(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달 17일 퇴임한 이후 국회가 후임자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6명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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