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소환조사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1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2018년 9·13 대책 효과로 하락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2019년 6월 셋째 주 국토부 직원이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하락)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했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실무자에게 이 같은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등 5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해 왔다.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이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다”면서도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