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네 번째 정치개혁안, 선거 묘수될까?…“의원정수 300명→250명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을 250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네 번쨰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 의석을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한 위원장은 “여러분께 여쭤보자.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가, 아니면 줄여야 하는가”라며 “사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 지금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 위원장의 이번 의원정수 축소 방안이 당장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선 김기현 전 대표도 지난 6월 취임 100일에 맞춰 국회의원 정수 30석 축소를 정치개혁안으로 발표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일각에선 분산된 권력을 단순히 숫자만 줄일 경우 오히려 의원 정수 축소 후 나머지 의원들에게 권력이 더 집중될 것이란 우려도 내놓는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의 보궐선거 무공천을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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