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이어 SK '유죄'…가습기살균제 보상금 돌파구 되나

<앵커>

오늘(11일) 판결이 그동안 막혀 있던 피해 보상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판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를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난 회사들은 가습기살균제에 CMIT와 MIT라는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지난 2017년 옥시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PHMG나 PGH 성분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CMIT와 MIT 제품을 쓴 피해자는 2천300여 명입니다.

전체 피해자의 40%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고 해도 사람마다 피해 정도나 양상이 제각각이어서 개별 협상이나 소송을 통해서 배상 및 보상을 완결 짓기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3년 전에 한 차례 실패했던 민간 조정위원회 방안이 다시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조정위원회는 가해 기업들에게 총액 9천200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일괄 타결안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옥시 측이 반발하면서 협의가 무산됐고 피해자 보상은 이후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옥시는 당시 SK케미컬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의 90%를 생산한 것이 SK의 책임인데, 왜 자신들이 54%를 내고 SK는 25%만 내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SK 측은 그동안 CMIT·MIT는 폐 질환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11일) 판결로 인과관계가 인정됐죠.

이제 SK의 분담 액수를 늘리라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업 간 형평성 논의를 하려면 조정위원회 같은 논의의 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지난 2021년에도 환경부 장관이 나서서 가해 회사 측과 피해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협상의 물꼬를 텄는데요, 앞으로도 환경부가 어떤 중재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 : 조수인·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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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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