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행정력 총동원
2023년 258건 위법행위 적발
식품·의료·위생 포함 5대 분야
부정식품 판매 등 집중 단속
제보채널 확대 시민 참여 제고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를 중심으로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체계적·맞춤형 기획수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5대 민생분야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식품·원산지 △의료·의약품 안전 △공중위생·청소년 △환경 △사회복지 등 안전 확보가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됐다.
분야별 중점 단속내용은 △식품·원산지 분야는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및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행위 △의료·의약품 안전 분야는 의약품·한약재 불법 조제·판매·유통·광고 및 부적합 화장품 유통·판매행위 △공중위생·청소년 분야는 미신고 이·미용업, 숙박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 △환경보호 분야는 공단밀집지역 및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사회복지 분야는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기본재산 무단처분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시기별 사회 현안에 따라 체계적으로 5대 민생분야별 맞춤형 수사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식품의 경우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자치구·군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단속과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 DNA검사 등 식품분석을 통해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불법행위의 효율적인 예방과 적발을 위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기획수사 사전고지제를 올해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청 누리집 등 위법행위 제보 채널을 확대·개편하고, 리플릿(인쇄광고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시민제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공익제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해 시기별로 사회 현안에 부합하는 기획수사를 통해 식품, 원산지, 환경 등 민생 관련 분야에서 총 2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으며, 2021년부터 광역시 단위 최초로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상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올해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영업자 준수사항, 환경 관련 대기·수질·폐기물의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민생분야 모든 단계를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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