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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단독] 신원식 국방장관, 페북 한 날 국회 회의서도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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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의원 시절인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도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23일 국회 국방위원 자격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신 장관은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라고 질의했습니다.

당시 한·일관계 여러가지 문제가 쟁점이 되자 지금의 적은 북한이지 일본이 아니라는 취지로 한 질의입니다.

하지만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국회의 공식 회의에서 한 셈입니다.

신 장관은 같은 날 '독도 영유권 분쟁' 문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

앞서 다른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이미 할만큼 했다는 취지로도 말합니다.

이미 1980년대 일왕이 사과를 했고, 1990년대 무라야마 담화와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왔다며 친일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또 "친일 논쟁을 그때그때 국익과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맞는데 총괄적인 친일 논쟁은 이제 관둬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신 장관은 오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지난 국회의원 시절 SNS에 기록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며 반박했으나, 공개 회의인 국방위원회 회의에서조차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논란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JTBC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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