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도입 첫 해, 메리츠화재가 쏜 실적 부풀리기 논란…예실차로 재점화 [2023 보험업계 결산]

김용범 부회장 낙관적 가정 지적 금감원 개입

전진법·소급법 제시…회사 자율성 침해 비판

예실차 이익 부풀리기…내년에도 연착륙 과제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사진=메리츠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IFRS17 도입이 첫해였던 만큼 신회계기준과 관련해 업계는 혼란스러운 한 해를 보냈다. 특히 메리츠화재가 낙관적 가정을 통한 실적 부풀리기를 여론화하면서 DB손해보험, 현대해상을 저격한 작심발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결국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상황이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최근 '예실차'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IFRS17 가이드라인 시초 '낙관적 가정'
1분기 IFRS17 도입 첫 적용에 보험사들은 모두 호실적을 보였다. 한화생명 1분기 순익은 전년동기대비 600% 증가한 3570억원, KB손해보험은 2538억원, DB손해보험 4060억원, 삼성화재 6127억원을 기록했다. 농협생명은 1분기에만 114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6.3%가 증가했다. 메리츠화재도 4047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사 호실적 잔치에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당시 메리츠화재 부회장) 발언은 찬물을 끼얹었다.

1분기부터 김용범 부회장은 IFRS17과 관련한 금융당국 개입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범 부회장은 5월 15일 열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무해지보험 해지율과 실손보험 손해율 가정을 부풀리고 있다”며 “규제당국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내놓으면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 손해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하고 CSM을 높게 측정한다는 게 골자였다.

당시 김 부회장은 실손보험에 낙관적 가정을 적용한다며 메리츠화재는 보수적 가정을 쓰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메리츠화재는 당시 10년 후 손해율이 100%가 된다는 가정을 쓴 반면 보험사들은 5년으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잡한 이익 부풀리기' 전진법 마무리…지금은 예실차 논란
김용범 부회장은 상반기에 더 센 발언으로 IFRS17 당국 개입에 불을 지폈다.

김용범 부회장은 상반기 메리츠금융지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조잡한 이익 부풀리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보험사들에 작심발언을 했다.

금감원은 이후 회계상 변경효과를 당해연도와 이후 손익으로 인식하는 전진법을 적용하라고 밝혔다. 당시 메리츠화재, 삼성화재는 이미 전진법을 쓰고있었던 반면,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소급법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을 취합해 전진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준비기간을 위해 수정소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전진법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SM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의혹과 달리 DB손해보험 CSM은 여전히 12조원대로 손보 빅4 중 삼성화재와 유일하게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진법, 수정소급법 적용 영향도 전진법 적용 후 줄어들긴 했으나 3000억원 수준이다. 순익은 괌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영향이 컸다. 현대해상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순익에 영향을 줬다.

마무리된 듯 했으나 예실차 논란으로 여전히 IFRS17 실적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오히려 메리츠화재가 타깃이 됐다. 메리츠화재는 3분기에만 예실차가 2400억원으로 급증했다. 3분기에 이익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가정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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