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올해 목표 달성률 고작 17%, 이유가

청년도약계좌 지하철 광고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10%대의 달성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다른 예·적금 상품에 비해 정책상품의 매력이 떨어지는 데다 5년 동안 자금이 묶인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6월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27일 기준 51만명의 청년이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위가 올해 목표치로 제시한 306만명의 약 1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기간 136만9000명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다. 그러나,실제 계좌 개설은 51만명에 그쳤다. 계좌 개설 후 중도 해지한 청년도 10월말 기준 2만3000명 수준이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6월 도입 이후 첫 달 76만1000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이후 7월 44만명, 11월 7만5000명, 이달 9만1000명으로 관심이 빠르게 식어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40만~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혜택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연 6%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기조로 연 4~5%를 주는 다른 예·적금 금융상품에 비해 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별 연 1.5% 수준인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려면 급여 이체, 카드결제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소비가 많은 청년시기에 매달 70만원을 꾸준히 내야 한다는 점과 5년 동안 돈이 묶여있는 점도 청년들의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1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액은 56만5000원 수준으로 월 납입 한도(70만원) 대비 80.7%의 납입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평균 2만1000원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됐다.

일각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관심 급감 관련 생애주기에 맞춰 중도 해지에 대한 정책설계부터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혼인·출산을 특별해지요건에 포함시킴으로써 청년이 성인기의 삶으로 이행할 시 축적한 자금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요인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와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에도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이어진다. 1월 가입신청 기간은 2일부터 12일(영업일만 운영)까지 운영한다. 계좌 개설은 1인 가구일 경우 1월18일부터 2월8일까지,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1월29일부터 2월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요건도 개선됐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어도 육아휴직급여 또는 수당을 받은 청년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청년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관계부처·기관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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