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실손보험 과잉진료 주요인인 비급여 항목 개선방안 마련" [2024 신년사]

한방 과잉진료 합리적 기준 마련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사진제공=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2024년에는 실손보험 과잉진료 주요인인 비급여 항목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실손의료보험 과잉진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요 문제 비급여 항목의 제어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방안 및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야 한다"라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향후 치료비와 한방 과잉진료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병래 회장은 2024년 중점 사업으로 ▲실손보험·자동차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미래 경쟁력 강화 위한 모빌리티 등 신사업 추진 기반 마련 ▲손해보험산업 소비자 신뢰도 제고 ▲상생금융 상품 개발 등 사회적 책임 이행 4가지를 꼽았다.

이 회장은 손보업계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병래 회장은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타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손해보험산업과의 타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모빌리티·헬스케어 등 신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의 해킹이나 전산장애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과 기후리스크에 대비한 지수형 보험도 조속히 도입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와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가

소비자의 불편 없이 안정적으로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며 "단순 민원 협외 이관, 승환계약 안내 강화로 보험산업 신뢰도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던 불완전판매를 근절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손보업계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상생금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손해보험'이라는 협회의 슬로건처럼 손해보험은 우리 사회와 더불어 성장해온 산업"이라며 "대형재난 발생시 신속한 구호물품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발굴하여 운영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금융 상품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년사 전문 >
Ⅰ. 인사 말씀
존경하는 손해보험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행운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뜻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결과가 따르기를 기원합니다.
그 동안 우리 손해보험산업은 지속된 글로벌 경기불안과
소비 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주요국의 통화긴축 장기화,
세계경제의 블록화,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대내외 여건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성과 위기를 넘어
손해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올 한 해, “교자채신(敎子採薪)*”의 자세로
손해보험산업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는 뜻

Ⅱ. 2023년 사업추진 실적
손해보험협회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손해보험산업 현안 해결에 매진해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먼저, 오랜 숙원 과제였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도 이루어졌으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누수요인 차단 및 내실 강화에 진력하였으며,
펫보험 시장 활성화,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등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도 힘썼습니다.
지난 한 해, 손해보험산업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Ⅲ. 2024년 사업추진 과제
협회 임직원 여러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쉽지 않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기존 사업영역의 기반을 견고히 다짐과 동시에,
신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야 할
4가지 중점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상체계와 상품구조를 개선하여
‘국민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합시다.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 기반 조성이 중요합니다.
실손의료보험 과잉진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요 문제 비급여 항목의 제어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방안 및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향후 치료비와
한방 과잉진료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갈수록 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트렌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갑시다.
디지털 전환 및 인구 구조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기술과 리스크의 등장에 따라
보험산업 또한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해보험산업과의 타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모빌리티·헬스케어 등 신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합시다.
또한, 우리 일상에 새롭게 등장한 위험에 대해서도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의 해킹이나 전산장애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과
기후리스크에 대비한 지수형 보험도
조속히 도입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손해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합시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나무는
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열매 또한 맺을 수 없습니다.
보험산업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과실을 위해
그 근간인 소비자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집 및 보험계약 관련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민원 서비스의 신속성을 높이고,
승환계약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와
新유형 광고에 대한 심의기준 마련을 통해,
보험산업 신뢰도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던
불완전판매도 근절해 나갑시다.
아울러, 올해 시행을 앞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와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가
소비자의 불편 없이 안정적으로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넷째,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합시다.
“안전한 사회,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손해보험”이라는
협회의 슬로건처럼
손해보험은 우리 사회와 더불어 성장해온 산업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적극적인 책임 이행으로
사회․경제생태계 회복에 기여합시다.
대형재난 발생시 신속한 구호물품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발굴하여 운영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금융 상품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이후 도입 예정인 ESG 공시제도가
우리 손해보험업계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갑시다.

Ⅳ. 맺음 말씀
협회 임직원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변화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 “To improve is to change; to be perfect is to change often.” (W. Churchill, 1874~1965)
변화가 일상으로 자리잡은 지금,
우리 손해보험의 더 높은 비상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절실합니다.
가만히 머물러 도태되기보다는,
과감히 도전하고 변화하여
손해보험산업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갑진년(甲辰年)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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