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현실적으로 어려워”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 한국거래소 유튜브 화면 캡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2020년 국회에서도 이미 한 차례 검토됐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도입되지 못했다.

27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영등포구 서울사옥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개인투자자를 대표해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박순혁 작가(배터리 아저씨) 등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대차거래 계약 서비스 도입 등을 주장했다.

정 대표는 “2018년 5월 금융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개선방안 중 하나로 발표를 했다”며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까지는 아니라도 실시간으로 주식 잔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2020년에 국회에서 검토가 됐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결국 도입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개인의 모든 거래 내역은 증권사가 관리하지만, 외국인과 개인은 잔고 관리는 사무관리 회사가, 자산 관리는 수탁은행이, 공매도 주문을 받는 건 증권사가 한다. 업무 수행 기관이 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작가는 모든 증권사에 ‘트루웹’ 등 자동화된 대차거래 계약서비스를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박 작가는 “이미 일부 증권사는 트루웹을 도입해 무차입 공매도는 주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자동화된 대차거래 계약서비스를 의무화해서 공매도를 전산화해 거래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송 부장은 “장외거래는 상호 간에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화된 대차거래 계약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자동된 대차거래 계약서비스를 도입하면 모든 시장 참여자가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는데,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증권 대차거래에 대한 정보를 5년 동안 모두 전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202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나 거래소가 시장감시 목적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콤 금융투자상품부장도 “트루웹은 코스콤에서도 2021년에 시스템 검토를 해봤지만 결론적으로 해당 시스템만으로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는 공매도 잔고관리부터 대차중계 계약 내역, 유무상증자에 대한 권리 내역 등을 모두 파악해야 하는데 대차거래 플랫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공매도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증권사가 확인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송 부장은 “공매도 투자자에게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증권사에게 해당 시스템을 구축한 투자자에게서만 수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1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금감원과 거래소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에서는 1단계가 완료된 이후에 공매도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 보고 있어서 6월까지는 공론화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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