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공지능 악용 막는다… AI규제법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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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의 개발과 사용에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AI규제법(AI Act)에 합의했다.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테크레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고위험 AI 사용에 관한 주요 요구 및 처벌 사항이 담긴 AI 규제법에 합의했다. 이를 위반할 시 연간 매출의 3% ~7% 또는 1500만유로(약 212억원)에서 최대 3500만유로(약 425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AI 규제법은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저작권의 투명성을 요구한다. AI시스템이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를 생성할 때 해당 콘텐츠가 인위적으로 생성되거나 조작되었음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감정 인식 시스템, 사람들의 연령과 장애, 행동과 같은 특성을 악용한 AI의 사용과 얼굴 인식을 위한 무분별한 이미지 스크래핑, 민감한 특성을 사용하는 생체 인식 시스템 역시 금지한다.

AI규제법은 오는 2024년 초 유럽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치며, 규정 준수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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