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째 소득의 9%’ 국민연금, 지금 안올리면 6년後 ‘이런 일’ 벌어진다

2030년부턴 9.2%까지 올라
2078년엔 소득의 35% 내야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998년 이후 25년째 소득의 9%로 동결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2078년에는 소득의 35%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연금 보험료율 그대로 유지하면, 2030년부터는 수급자에게 줄 연금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로는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12일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분석한 ‘연금개혁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연금기금 소진 이후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는 ‘부과방식 비용률’이다. 이는 미래 연금급여 지출을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으로만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말한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금기금 소진 이후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는 ‘부과방식 비용률’이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미래 연금급여 지출을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으로만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미한다.

5차 재정 추계를 보면, 올해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비용률’은 6%로 현행 보험료율 보다 낮아 국민연금 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 영향 등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연금 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면 부과방식 비용률도 치솟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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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위원장은 부과방식 비용률이 오는 2030년에는 9.2%로 현행 보험료율을 앞지르고, 2040년에는 15.1%, 기금소진 전망 시기인 2055년에는 26.1%, 2078년에는 최대 35.0%, 지금보다 4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78년엔 보험료 수입으로 국민연금을 준다면 가입자는 소득의 35%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부과방식 비용률이 상승하는 것은 인구구조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현재 수급자는 527만명이지만 가입자는 2199만명으로 가입자가 수급자보다 4배 많다. 그러나 2050년에는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 1500만명 수준으로 비슷해진다. 2070∼2080년에는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1.5배 많아진다. 국민연금에 돈을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추계기간에서 국민연금 미래 재정상태가 더 불안정해졌다는 사실을 알려 줬다”며 “2007년 이후 제도 개혁이 멈춰 있어 국민연금 내부 수지 불균형 영향이 계속 미래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세대엔 부담스러운 과제이지만 세대 공존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보험료율을 올리고 여기에 기금수익 효과를 더해 재정계산 기간 내에 기금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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