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룰·링·팀 몰라' 어수선하게 공 울린 총선 레이스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전 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예비후보가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2023.12.12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내년 제22대 4·10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 등록이 선거를 120일 앞둔 12일 시작됐다. 예비후보가 되면 사무소 설치, 후원회 설립, 어깨띠 착용, 명함 배부 등 정해진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총선 레이스의 공이 울린 셈이다. 그런데도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 논의는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선수(예비후보)가 속속 입장하는데도 이들이 뛸 '링'(선거구)과 게임의 '룰'(선거제)이 정해지지 않은 형국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서울,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 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는 안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편향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법정 기한을 어기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여야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총선 때마다 암묵적으로 반복되는 행태인데, 인지도 낮은 정치 신인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 19∼21대 총선 때도 선거일 39∼44일 전에야 선거구가 최종 결정돼 후보들이 엉뚱한 곳에서 선거운동을 벌이다 부랴부랴 지역을 옮기는 일도 허다했다.

선거제 개편도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과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등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속된다면 위성정당 난립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이전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민주당은 내부 이견으로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어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은 후보들의 피선거권은 물론 유권자의 참정권과도 직결된 만큼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반윤(반윤석열)-반명(반이재명)' 기치를 내건 정치권의 이합집산 움직임도 분주해지면서 선수들이 뛸 '팀'(소속정당)도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태섭 신당, 양향자 신당에 이어 송영길 신당, 조국 신당, 이준석 신당까지 거론되더니 최근에는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세번째권력'과 공동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었던 이준석, 이낙연 전 대표의 연대, 나아가 신당 공동 창당 가능성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단숨에 제3지대의 구심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과 현실적으로 이념적 교집합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교차하고 있다. 어쨌든 여야를 넘나드는 헤쳐모이기로 선수들이 뛸 팀은 막판에야 정해질 공산이 커 보인다.

국민 사이에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에 대한 실망감이 팽배해 제3지대나 신당 등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반윤·반명'이라는 정치공학적 프레임만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노려 원내에 진출하겠다는 등의 꼼수 전략은 정치 혐오증을 부추겨 국민적 공분만 더 살 뿐이다. 총선 때마다 우후죽순 생겨났다 사라지는 '떴다방' 정치꾼들의 모임이 아니라면 신당을 추진하는 여러 세력은 각자 추구하는 새 정치에 대한 명분과 가치, 특히 민생 전반의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이들의 움직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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