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승인 없이 AI 인식 데이터 사용 금지

[AI리포터]

EU가 AI 기반 생체 인식 데이터 사용을 엄격히 통제한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에서 법원의 승인 없이 인공지능(AI) 기반 생체 인식 데이터 사용이 엄격히 통제될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법원의 승인 없이 경찰과 안보기관이 AI 기반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동의했다.

빅 브라더(Big Brother) 감시 금지 조치는 특정 범죄, 테러 위혐, 긴급 피해자 등 경우를 제외하고 공원, 운동장 등 공공 및 사적 장소에서 적용된다. 경찰은 실제 테러 위협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만 판사의 허가 없이 AI 생체 인식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EU 관계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경찰이 24시간 이내 생체 인식 데이터 사용을 승인 받아야 하며, 사전 기본권 영향 평가를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판사나 당국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 AI 도구를 끄고 용의자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알고리즘이 누군가를 범죄자로 지목해 당국이 누군가를 용의자로 추적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U는 AI 법안에 AI가 사회와 생명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금지 사항도 포함할 계획이다.

각 국가는 EU 법률이 제정된 후 6개월 이내 AI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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