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1961년 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처음이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활동이 11일 보고를 끝으로 조기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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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는 11일부터 소집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ㆍ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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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간으로 14일 새벽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이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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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지휘능력 향상을 위해 11일부터 이틀 동안 태극연습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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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ㆍ10총선 출마 예정인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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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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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대에 오르게 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이번 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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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생애 첫 서예전 ‘스며들다’가 13일 개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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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현지시간) 미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발의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공식 승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 표결이 13일께 부쳐질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전자는 14일부터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사업 계획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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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밤하늘을 수 놓을 올해 마지막 우주쇼가 14~15일 쌍둥이자리 인근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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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11∼15일)에는 12ㆍ14ㆍ15일 등 전국 곳곳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겠다.
14일부터 동물원과 수족관을 제외한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ㆍ본명 엄홍식)에 대한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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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 비대면 진료의 이용 대상이 15일부터 확대된다.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질병 종류와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휴일과 야간에는 비대면 진료 초진(첫 진료)도 가능하다.
빛과 음악으로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를 물들이는 ‘2023 서울라이트 광화문’ 행사가 15일 개막한다.
■ 2023.12.11 尹대통령, 11일부터 네덜란드 3박4일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우리나라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1961년 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네덜란드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의 초청으로 성사됐으며,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일정에 동행한다.윤 대통령은 국왕 부부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국빈 만찬에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빌럼-알렉산더르 국왕과 함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유일하게 공급하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를 방문한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동행한다.또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면담하고 업무협약(MOU) 서명식에 참석한 뒤 헤이그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과 이준 열사 기념관을 뤼터 총리와 함께 방문한다.
■ 2023.12.11 인요한 혁신위,11일 보고로 활동 종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지난 7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출범한 지 42일 만이었다. 애초 이달 24일까지로 활동 기간을 정했으나 2주가량 빨리 마치게 됐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마지막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우리는 50% 성공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하며 좀 더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 혁신안을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혁신위 활동 내용을 담은 백서를 제작하기로 했다.
■ 2023.12.11 여야, '예산안 처리' 임시국회 11일 소집…본회의 20일·28일 12월 임시국회는 11일부터 소집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28일 열린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국회를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 2023.12.11 합참, 독자 작전능력 배양 위한 '2023 태극연습' 실시 합동참모본부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지휘능력 배양을 위해 11일부터 12일까지 태극연습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태극연습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합참 주도의 한국군 단독 지휘소 연습이다. 결전태세 확립과 연계해 위기관리 역량과 전시전환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다수 지휘관·참모가 교체되는 시기에 '원팀(One-Team)'으로서의 팀워크를 조기 구축하며, 작전사급 부대도 연습에 참여함으로써 실전적인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같은 최근 전쟁양상 등 다양한 위협 상황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했다. 실전적인 임무수행 능력을 숙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23.12.12 12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내년 4·10총선 출마 예정인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이달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 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120일 전인 이달 12일부터 정치자금 지출 시 후원금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또,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선거일 120일 전인 12일부터 금지된다.
■ 2023.12.12 국회, 12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2일에 열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 제출의 건을 의결했다.
■ 2023.12.12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이번주 본격화…12일 첫 준비기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대에 오르게 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이번 주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안 검사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다.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한다.변론 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9월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검사 탄핵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안 검사는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됐다.
현재 헌재에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위장전입·처가문제' 등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사건도 접수돼 있다.
■ 2023.12.12 '마약 투약' 유아인, 첫 재판 12월12일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한 첫 재판이 12월 12일 열린다.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유아인 측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유씨의 첫 재판을 11월 14일에서 오는 12월12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유아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지난 10월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아인이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44회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 했으나 전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유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 2023.12.12 12일 올해 마지막 FOMC & CPI 이번 주(11일~15일) 뉴욕증시는 12~13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Fed)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97%로 예상하고 있다.
FOMC에 앞서 12일에는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1%% 상승하며 전월 3.2% 대비 상승폭이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근원 CPI는 전월과 동일한 4.0%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1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11월 CPI를 포함, 13일 미국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 14일 12월 FOMC와 미국 11월 소매 판매, 15일 중국 11월 산업생산·소매판매·고정자산투자, 미국 11월 산업생산 발표 등이다.
■ 2023.12.13 MB 첫 서예전 '스며들다' 13일 연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생애 첫 서예전 ‘스며들다’를 개최한다.
이명박 재단은 7일 “2013년 2월 퇴임 이후 10년 동안 MB가 직접 쓴 서예 작품 97점을 전시회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명박 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1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 갤러리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취임 첫해인 2008년 신년 화두였던 ‘時和年豊(시화연풍·나라가 태평하고 해마다 풍년이 든다)’을 비롯해 재임 시절 연설문, 시문(詩文), 성경 말씀 등을 서예로 옮긴 작품이 전시된다. 200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에 포함된 문구였던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라디오 연설에서 희생 장병을 추모하며 했던 말인 ‘천안함 46용사들이여!’와 같은 한글로 쓴 작품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MB가 어머니 고(故) 채태원 여사를 그리워하며 쓴 자작시 서예 작품과 성경 시편을 필사한 육필 원고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행사명 ‘스며들다’는 종이에 먹이 스며들 듯 재임 중 정책 성과가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기를 바라는 희망과 퇴임 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웃과 함께하는 삶 속에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MB가 정한 이름이라고 재단 측은 밝혔다.
■ 2023.12.13 미 하원 공화당, 바이든 탄핵조사 결의안 13일 표결 전망 미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공식 승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7일(현지시간) 발의했다.켈리 암스트롱 의원(사우스 다코타주)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하원 결의안 918)이 채택되면 현재 하원 법제사법·감독·세입위원회 등 세 개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탄핵조사를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다.
앞서 지난 9월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은 하원 본회의 표결 없이 의장의 직권으로 3개 위원회에 바이든 대통령 가족에 대한 탄핵조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들 위원회에서 탄핵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큰 진전은 없었다.탄핵 조사는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조사다.탄핵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기 위해 이런 절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결의안은 12일 하원 규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원의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일인 13일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조사 결의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되면 관련 위원회는 바이든 대통령 가족에 대한 조사에서 소환장을 집행하고,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수도 있게 되는 등 현재 진행되는 조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 하원 의석수는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3석으로 공화당에서 4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결의안은 채택된다.
■ 2023.12.14 삼성전자, 14일부터 글로벌 전략회의 삼성전자는 14일부터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사업 계획을 논의한다.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국내외 임원급이 모여 사업 부문별·지역별로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 사업 목표와 영업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올해의 경우 14일에는 전사와 모바일경험(MX)사업부가, 15일에는 영상디스플레이(VD)와 생활가전(DA)사업부가 각각 회의를 진행하고, 19일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회의를 한다. DX 부문은 200여명, DS 부문은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의 지난 7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유임된 한종희 DX부문장(부회장)과 경계현 DS부문장(사장)이 각각 회의를 주관한다. 이재용 회장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추후 사업전략 등을 보고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미중 갈등과 경기 침체 등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합 위기 타개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부문별·지역별로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 사업 목표도 설정할 전망이다.
DX 부문은 가전과 스마트폰, TV 등 주력 제품의 수요 둔화에 따른 프리미엄 제품 강화 전략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DS 부문은 내년 글로벌 반도체 시황을 전망하고 초격차 기술 전략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 2023.12.14 14~15일 올해 마지막 우주쇼 12월 밤하늘을 수 놓을 올해 마지막 우주쇼가 쌍둥이자리 인근에서 펼쳐진다.
10일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에 따르면 오는 14일과 15일 밤 전국에서 ‘쌍둥이자리 유성우’를 맨눈으로 볼 수 있다. 유성우는 별똥별이 10개 이상 관측되는 것을 말한다. 혜성과 소행성에서 나온 부스러기가 궤도를 따라 돌다가 지구 중력에 의해 끌려 들어오면 대기 마찰로 인해 별똥별로 보인다.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1월 사분의자리 유성우, 8월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와 함께 3대 유성우로 불린다. 지구에서 볼 때 황도 12궁 중 하나인 쌍둥이자리에서 가장 잘 보인다고 해서 별자리를 딴 이름이 붙었다. 이 유성우는 시간당 100개 이상의 별똥별을 뿌린다. 올해 국제유성기구(IMO)가 예상한 관측 가능한 최대 유성 수는 150여 개다. 실제로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별똥별은 이보다 적다.
유성우는 달이 밝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 올해는 달이 초저녁에 지기 때문에 날씨만 좋으면 달의 방해 없이 유성우를 관측할 수 있을 전망이다. 14일 달이 저무는 시각은 오후 6시11분, 15일은 오후 7시21분이다. 유성우 극대 예상 시각이 한국 새벽 시간과 맞물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측하기 가장 좋은 여건을 갖췄다. 별똥별은 낙하 속도가 빨라 망원경이 아닌 눈으로 관측한다.
■ 2023.12.14 이번 주(11∼15일) 전국 곳곳에 비 또는 눈 이번 주(11∼15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겠다. 지난 9일 기상청에 따르면 화요일인 12일 오전과 목요일인 14일, 금요일인 15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다. 강원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은 이번 주에도 이어지겠다. 아침기온은 -3∼15도, 낮 기온은 0∼19도로 평년(최저기온 -8∼2도, 최고기온 3∼11도)보다 높겠다.
12일은 전 해상, 13∼14일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1.0∼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 2023.12.14 14일부터 동물원 등 제외하고 야생동물 전시 금지 14일부터 동물원과 수족관을 제외한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 5일 환경부는 동물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동물원수족관법(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야생생물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야생동물에게 적합한 환경과 먹이를 공급할 수 있어야만 전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14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동물원과 수족관은 최소한의 전시·사육 시설을 갖추면 되는 등록제였지만, 14일부터는 허가제로 바뀐다.
■ 2023.12.14 정부, 14~15일 IMF와 국제 콘퍼런스 열고 디지털 화폐 논의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오는 14~15일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디지털 화폐와 가상 자산 규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한국 정부(기재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와 국제통화기금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다.양측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디지털 화폐의 경제적 영향 및 전망 ▶가상자산 규제방향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의 역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의 관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이창용 한은 총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공동 주관기관의 최고위급 인사와 국내외 디지털 화폐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추 부총리와 게오르기에바 총재 등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총 7개의 패널 토론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첫 번째와 마지막 패널 토론에는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디지털 화폐의 가능성과 도전요인,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은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중계된다.
■ 2023.12.15 '서울라이트 광화문' 15일 개막 빛과 음악으로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를 물들이는 '2023 서울라이트 광화문' 행사를 오는 15일 개막한다고 서울시가 지난 4일 밝혔다.
내년 21일까지 열리는 서울라이트 광화문은 100년 만에 복원된 광화문 월대부터 광화문광장까지 800ｍ 길이의 초대형 미디어파사드(건물 외벽에 LED를 설치해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와 조명 연출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담은 감동을 선사한다고 시는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광화문 미디어파사드 쇼, 조명 라이트쇼, 세종문화회관 외벽 미디어갤러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K-컬쳐 스크린, 빛 조형 작품 등 20개국 작가 53명이 참여하는 다양한 미디어아트 전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광화문 미디어파사드 쇼 '시공의 문-디지털 광화'는 하루 네 차례(매일 오후 6∼10시) 35분간 펼쳐진다.
디지털 시대 비정형 추상성의 미학적 확장을 보여주는 '디지털 추상'을 주제로 한 국내외 작가 5명의 영상 작품은 역사박물관 K-컬처 스크린으로 만나볼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외벽 미디어 갤러리에서는 인공지능(AI) 음악과 역사적 위인의 영상을 활용한 작품을 전시한다.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서측에 새롭게 마련된 길이 14ｍ, 높이 4ｍ의 대형 LED 전광판에서는 '다다의 빛'을 주제로 한 작품을 상영한다.
이외에도 육조마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빛 조형 작품과 미디어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다.
■ 2023.12.15 15일부터 야간·휴일엔 비대면 진료 초진도 전면 허용 15일부터 휴일·야간에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 양평군 등 전국 98곳 응급의료 취약지에 사는 주민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진료 볼 수 있는 환자 대상이나 질병 범위를 대폭 넓혀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 6월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운영했으나 재진(추가 진료) 환자로 제한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를 반영했다. 6월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계속 줄어 왔다.
우선 동네 의원이 문을 닫는 연휴, 주말, 공휴일, 야간에는 해당 병원에 다닌 적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상 환자도 넓어진다. 지금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는 의원을 다녀온 지 1년이 넘으면 그 의원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그 외 질환은 30일을 넘으면 안 된다. 앞으로 이런 제한이 다 풀린다. 진료받은 적이 있는 동네 의원이라면 6개월을 넘지 않은 시기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질환의 종류를 따지지 않는다. 위경련으로 6개월 안에 진료받은 경험이 있다면 감기로 같은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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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영 디자이너. |
■ 2023.12.17 금태섭·류호정 17일 신당 창당대회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과 류호정 의원이 속한 정의당 ‘세 번째 권력’ 그룹이 지난 8일 공동 창당을 선언했다.
금 전 의원과 류 의원, 조성주 세 번째 권력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창당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회견에서 “개혁적 진보, 합리적 보수를 비롯해 다양한 주장을 가진 분들이 함께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도 “진보와 보수의 낡은 틀을 뛰어넘어 상식, 자유, 생활의 가치를 지향하는 ‘빅텐트’ 신당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권력은 지난 4월 류호정ㆍ장혜영 의원을 중심으로 정의당 외연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만든 정치 그룹이다.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신당 창당 방향성에 대한 이견으로 탈퇴를 선언했다. 금 전 의원이 대표를 맡은 새로운 선택은 내년 총선 전 제3지대 신당 창당을 공언해 왔다. 새로운 선택은 이미 창당 발기인 5000명을 모집한 상태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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