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절반 5인 미만 사업체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시사매거진제주=민주노총 제주본부 임기환 본부장]

"노동의 권리 위협받고 민주주의 퇴행해 엄중한 책임감 더 느껴"

"근로기준법 적용 못받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등 공약"

"노동권 후퇴, 불안정 노동 증가, 부자 감세, 복지 예산 축소 불평등 심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절대 안돼"

"제주에서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차별, 괴롭힘, 탄압 무차별적 이뤄져"

"시장보다 공공성 중심 주거, 교육, 의료 등 국가 책임강화 방향으로 사회대전환"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6일(수) 오후 5시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민주노총 제주본부 임기환 본부장

민주노총 제주본부 14기 임기환 본부장

◇박혜진> 민주노총 제주본부 14기 임원선거에서 임기환 현 본부장이 재선출됐습니다. 오늘 수요인터뷰 민주노총 제주본부 임기환 본부장을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임기환> 안녕하십니까?

◇박혜진> 다시 재선출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임기환> 그 어느 때보다 노동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고 사회적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시기인 만큼 엄중한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이 엄중한 책임감이라는 게 단지 민주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전체 28만 노동자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혜진> 현재 노동계의 분위기가 참 녹록치가 않은 상황인데 이번 선거에 나오면서 내세운 공약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임기환> 일단 우리 주변에는 근로기준법조차 온전히 적용받지 못한 채 힘든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처한 지역 노동 실태와 대안 정책 공론화 사업을 비롯해서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 사업을 최우선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수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노동조합 하기가 쉽지 않은 플랫폼, 프리랜서,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화 사업, 조직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산업별 노조운동 강화, 연대 운동 측면에서는 민생, 평화, 기후정의, 연대 운동 강화 등의 공약이 있습니다.

◇박혜진> 지난 3년간의 임기와 앞으로 3년의 임기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3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임기환> 현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과 노동개혁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형태 노동자처럼 제도 밖에서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 수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노동 측면에서는 노동권 후퇴와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는 부자 감세, 복지 예산 축소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하여라고 봅니다.

또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위기에 직면할 때 노동자와 시민들이 앞장선 사례가 있듯이 앞으로 3년은 정세가 상당히 역동적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 민주노총의 요구되는 역할 또한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이번에 당선된 보도자료가 나오자마자 바로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는 기자회견을 가지셨어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방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비판하셨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임기환> 개정 노조법 2, 3조는 1천만 원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과 쟁의권을 인정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법입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이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 법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그 법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아주 예외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63%가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고, 74%가 개정 노조법 23조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장부의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로서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적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임기환> 지금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들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으로부터 중대재해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처벌을 주저하도록 만드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혜진> 지금 제주 지역 노동계의 상황들을 보면 제주 지역 안에서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노조 탄압 이런 일들이 몇 년째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임기환> 일단 제주지역 절반이 넘는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 그다음에 비정규직 축소 형태의 노동자, 이주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권 보호의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서 차별과 괴롭힘과 탄압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설령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제도의 허점과 처벌 조항의 미비로 노동권 보호라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신고와 철회 절차를 사용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사용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 속으로 감내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노동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하도록 하고 또 관련법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혜진> 현재는 제도적으로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견제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임기환> 지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의 수가 절반이 넘습니다. 또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신고와 처리를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또 처리 절차를 사용자가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있어서도 의문이고 또 하나는 처벌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직장 내에서 예방되는 수준은 상당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혜진> 제주지역 안에서 노조탄압 하는 사례도 꽤 많다고요.

◆임기환> 특히 신규로 생기는 노동조합과 노조법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고용 안정에 불안한 제도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더 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리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광주지방노동청 소속으로 한 과로 소속돼 있기 때문에 예방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주지역에 대해서 기존처럼 노동사무소를 부활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그 외에 본부장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임기환> 지금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주거비와 물가, 일자리를 생각하면 사실 누구를 부양하기는커녕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주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평생 맞벌이를 해도 자기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일자리의 질과 임금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 같은 현실은 이윤과 경쟁만을 강조하는 비인간적인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결국 한국사회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미래도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보고 시장보다 공공성을 중심으로 주거, 교육, 의료, 물가, 일자리 등 우리 삶에 직결되는 주요한 부분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 대전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중적으로 운동을 전개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내년 4월이면 총선이 치러지잖아요. 민주노총에서는 내년 총선에 대해 어떤 방침이나 입장이 정해졌나요?

◆임기환>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체제 전환을 지향하는 진보 정당들과 사회단체들과 함께 정책연대, 후보선출, 공동선거운동 등 다양한 연대연합 운동으로 올 총선을 사회 대전환 총선으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박혜진> 제주지역 안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있으세요?

◆임기환> 일단 지금은 민주노총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진보정당들과 조만간에 자리를 같이 할 생각입니다.

◇박혜진>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갖고 있는 계획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임기환> 우선 지난 선거 과정에서 현장에서 제안해 주신 의견들 선거 공약을 토대로 앞으로 3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당면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문제 그다음 개정 노조법 2, 3조와 방송3법이 관찰될 수 있도록 투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박혜진> 도민들에게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임기환> 저희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에 의한 탄압보다 더 아픈 것이 민주노총에 대한 오해와 또 비난입니다. 물론 민주노총이 부족한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차별받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가장 앞장서는 조직이 역시 민주노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28만 제주지역 노동자와 도민 여러분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임기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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