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임금체불 사범, 올해 12명 구속... 검찰 "금액불문 엄단"

대검찰청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최근 3개월간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범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검찰청 전경 /뉴스1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0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14개월 동안 근로자 412명에게 임금 등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변제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수차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표처럼 이들 임금체불 사범 9명이 체불한 임금은 총 481억원, 피해 근로자는 173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로 구속된 인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2022년 매년 5∼6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1~11월 12명이 구속됐다. 대검은 지난해 10월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대검은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력해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재산 관계 조사 등을 통해 체불의 악의성·상습성을 적극 규명했고 구속영장 청구 후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참석해 법원에 구속 사유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은 “앞으로도 악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서는 금액 다과를 불문하고 엄단함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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