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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화)

출산율 한국 1.6배인데...“일본소멸 막아라” 파격 지원[★★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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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대책 ◆

지난 한 주, 우리 지구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방구석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토요일, 매경 글로벌경제부 기자들이 세계 구석구석의 일들을 전해드립니다. 재밌었던 소식, 가슴 아픈 일들, 읽어볼 만한 뉴스, 이전엔 몰랐던 뒷이야기까지 ‘★★글로벌’에서 만나보세요.

“2030년까지가 마지막 찬스”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쏟아내


매일경제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는 일본 기시다 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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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가 반전의 마지막 찬스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지난 6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차원이 다른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일본의 출산율 상황(2022년 기준 1.26)은 나홀로 매년 세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한국(0.78) 보다는 사정이 낫다.

하지만 일본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7년 만에 1.3대 밑으로 내려갔고, 출생아 수도 사상 처음 80만명선이 무너졌다. 올해는 이보다 더 안 좋을 것이 확실시된다.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일본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기시다 내각 ‘어린이 미래전략회의’ 설치…3년간 올인
기시다 총리는 올해 1월 연초 기자 회견 때 처음 ‘차원이 다른 저출산 정책’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어린이 미래전략회의’를 설치하고 향후 3년을 집중 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소요 예산과 세부적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기시다 내각은 3년간의 계획을 저출산 대책을 집중 추진하는 ‘가속화 계획’이라고 명명하고 연간 3조5천억엔(약 35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2030년대 초까지 아동 관련 예산을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명시했다.

이 계획은 경제적 지원 강화, 청년 세대 소득 향상, 육아 가구 지원 확충, 맞벌이 및 공동육아 추진, 사회 전체의 의식 개혁 등 4개의 축으로 짜여 있다.

특히 경제적 지원 강화 정책이 눈에 띈다. 예컨대 아동 수당 관련 소득 제한 철폐 및 액수, 지급 기간 연장,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책,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이다.

다만 한편으로 기시다 총리는 증세 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해 회의적 시선도 적지 않다.

日, 다자녀 가구 대학 학비 무료…아동 수당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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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일본 고등학생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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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우선 내후년부터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고 아동수당도 증액한다.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2025년부터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일본은 현재 연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만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것을 내년부터 소득 상한선이 600만엔(약 5천35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하고, 내후년부터는 아예 소득 상한선을 폐지해 모든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 무상화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증액해, 셋째 아이부터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420엔으로 인상한다.

현재 일본 정부는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천140엔(약 39만5000원), 둘째 아이는 1만420엔(약 9만3000원), 셋째 아이부터는 최대 6천250엔(약 5만6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아동 부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상한선도 연 수입 365만엔(약 3260만원)에서 385만엔(약 3430만원)으로 높인다. 이와 별도로 저소득 가구에 한해 지급 예정인 7만엔(약 62만5000원)일시 지원금도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명당 5만엔(약 44만7000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도 마련된다. 도쿄도의 경우 도내 사립을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 수업료를 내년부터 사실상 무료로 한다. 현재는 연 수입 기준 910만엔(약 8100만원) 미만인 세대에 한해 수업료를 보조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소득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다.

도쿄도 고등학교들의 연간 평균 수업료는 공립은 12만엔(약 107만원)이지만, 사립은 48만엔(약 428만원)에 달한다. 도쿄도에는 특히 등록금이 비싼 사립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아환경 배려도…층간소음 방지 시공비 등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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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밀고 가는 일본 여성들. [EPA 연합뉴스]


육아를 위해 주택 개보수를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통해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세제 개정안에 일부 주택 개보수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방안을 넣기로 했다.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은 이른 시일 내 세제조사회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달 안에 세제 개정대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추락 방지용 난간 설치, 방음 기능이 강화된 바닥재, 아이 방 확보를 위한 칸막이벽 설치, 대면형 주방 시공 등이 해당된다. 아이 성장에 맞춰 필요한 공부방, 수납 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칸막이벽 설치 같은 것도 포함된다. 공사비 한도액은 250만엔(약 2271만원)으로 공제액은 10%인 최대 25만엔(약 227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육아를 위해 개보수된 주택의 경우 자산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도심부를 중심으로 육아에 특성화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일본 당국은 내년부터 주택 구매 시 대출금 차입 한도액이 일률적으로 내려갈 예정인 가운데, 육아 및 예비 육아 세대에 한해 차입 한도액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산율 1.0 이하 전례 없어…전문가 “문제 수준뿐 아니라 질도 달라져”
2022년 기준 고령화율은 ‘세계 최대 노인 대국’ 일본이 약 30%, 한국이 약 18%다. 하지만 한국의 출산율이 워낙 낮아 조만간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고령화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출산율이 1.0을 밑돌았던 사례는 전시를 빼면 1990년대 초 동구권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됐을 때 동독처럼 사회 시스템이 붕괴됐던 때 정도에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고령화가 일본이 진행된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정적인 효과도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인구학 박사인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출산율이 특히 문제인 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라든지 그 이전 IMF 위기 같은 특별한 사유가 안 보인다는 점”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 금융 위기 같은 게 생기면 출산율이 떨어졌다가도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곤 하는데 지금 6년 넘게 회복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 문제의 수준뿐 아니라 질도 달라진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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