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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토)

농촌주택 추가 매입땐 중과세 예외될까...정부,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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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멸 막기위해 농지·세금 규제 완화 추진”
농식품부 관계자, 농어업위 주최 토론회서 밝혀
농촌주택 ‘1가구 다주택’ 중과세 적용 예외될까
“정부 예산 투입보다 규제 완화가 더 효과적”


매일경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7일 서울 광화문 호텔코리아나에서 공동 주최한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창길 농어업위 농어촌분과위원장(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주재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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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농지와 세금 등에 관련된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초 이런 내용을 포함해 종합적인 농산어촌 소멸 방지 대책을 내놓기 위해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7일 서울 광화문 호텔코리아나에서 열린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4월부터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본부를 구성해 관계부처를 포함한 민·관 공동으로 농산어촌 소멸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막판 조율중이지만 크게 3가지 방향에서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이 밝힌 3가지 추진 방향은 첫째 인구 감소 추세를 인정하는 속에서 농촌만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농업·농촌 생태계 만들기, 둘째 농지와 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규제의 적극적인 해소, 셋째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의 소통·협력 강화를 통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높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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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광화문 호텔코리아나에서 개최된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발표를 집중해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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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장은 “나라 전체 인구도 감소하는 마당에 인구 감소를 농산어촌만의 문제로 볼 수 없는 만큼 인구 감소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하고 농업·농촌 생태계와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스마트 농업을 강화하고 청년농업인 유인책을 쓴다든지, 농촌 융복합 산업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농산어촌의 문제를 예산 투입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있지만 모든 것을 국비로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규제를 풀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며 “극심한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지역에서는 농지 규제를 완화하거나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 예외를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산어촌 소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주최했다.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농산어촌이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 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문제”라며 “농산어촌은 농식품 생산과 정주의 공간이자 휴양 활동과 문화의 근간이 되는 공간인 만큼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절실하고 치밀하게 인구 소멸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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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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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에서는 농산어촌이 휴양과 치유, 생태 체험, 교육의 공간이자 6차 산업의 기지로 변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농산어촌을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교육받고 정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방안’ 발표로 막을 열었다. 이어 구복규 화순군수가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 대응방안’을 주제로, 김돈곤 청양군수가 ‘의료복지와 먹거리복지로 지역 소멸에 대비하다!’를 주제로 사례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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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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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연구위원은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 재생을 위해서는 삶과 일, 쉼 세 가지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며 “사람이 찾아오고, 일자리가 풍부하며, 살고 싶은 농산어촌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 군수는 “화순군은 월 1만원에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청년들이 농산어촌으로 유입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청양군은 의료복지를 위해 서남부권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의사와 간호사를 상시로 채용했다”며 “먹거리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지원 체계와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먹거리 돌봄과 농가의 안정적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김창길 농어업위 농어촌분과위원장(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패널로는 정해준 계명대 교수와 김주수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의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기홍 농민신문 부장, 이상만 농식품부 국장, 홍성진 국립농업과학원 부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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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와 토론자, 주요 지역 군수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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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영국에서 농식품부와 환경부를 하나의 부처로 통합해 농촌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농촌이 가진 생산적 기능 이외에 환경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우리 농산어촌의 환경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경관적인 시각에서 농산어촌을 바라보고, 도시지역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간계획을 치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 군수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 과거에는 거창군의 약점이었지만 요즘은 다양한 관광·레저 시설이 들어서면서 외지인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농산어촌 인구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 최고”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거창군에서는 산이 많아서 행복한 곳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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