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부담 줄이자'…학폭조사,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정부, 개선방안… 2024년부터 시행

2700명 배치 ‘SPO’와 관련안 협력

중대 사안은 법률전문가 비중 확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들이 2700명 수준까지 배치된다. 퇴직 경찰·교원들 위주로 구성되는 이들 전담 조사관은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함께 현재 교사들이 맡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1022명인 SPO를 105명 더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교사가 학교폭력 발생부터 처리까지 개입하고 있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없다”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강화 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 학폭 담당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게 된다.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조사관 채용 시에는 전문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자질 부족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채용 기준을 마련할 때 학부모와 교사 논의를 거치도록 하고, 채용 이후에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연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담조사관을 연간 학교폭력 발생건수(지난해 6만2052명)를 고려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 15명씩 2700명 정도 배치할 계획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담 조사관들이 월 2건 정도 학교폭력 사안을 맡는다면 충실한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는지 등을 따져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관계당국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중대 학교폭력 사안은 SPO 위촉을 의무화하고 법률전문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SPO의 역할을 강화하고 규모도 늘린다. SPO는 현재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데 앞으로는 전담 조사관과 함께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송민섭·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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