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위산업, 우리 안보와 경제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

尹대통령,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 주재

청년 방위사업 종사자 13명과 간담회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LIG넥스원에서 열린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위산업은 우리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판교 사업장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방산수출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 국제 협력의 외연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소부장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다음 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첨단 R&D(연구개발)의 중심 판교에서 회의를 마련한 것은 'K-방산'의 첨단기술 기반 성장을 준비하자는 뜻이라며 "특히, AI(인공지능),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다양한 방산기업 대표가, 정부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이, 군에서는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1차장, 인성환 안보2차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토론에서 국산 기술로 개발한 이지스함, 잠수함 등 최신예 함정을 생산하는 HD현대중공업의 주원호 부사장은 "미국은 자체 함정 건조 기술이 부족해 미 함정시장은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에 좋은 시장이지만, 미국 내에서 건조한 함정만 인정하는 자국법 때문에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정부 간 고위급 안보 협의체에서 논의되어 해결될 수 있다면 한미 간 안보협력뿐만 아니라 K-방산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현재 미국 내에서 동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 향후 미 해군참모총장, 태평양함대사령관 등 고위급을 만날 때마다 지속해서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서는 취업제한 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이해충돌 측면 외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는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며 "방위산업이 발전한 미국의 사례를 잘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어 "일부 사람들이 방위산업, 무기산업을 전쟁산업이라고 보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왔다"고 지적하며 "사실 방위산업은 글로벌 안보체계에 있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우방국과 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1년에 5~60조 정도가 국방에 들어가는데, 이를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국방의 의미가 자산으로 바뀐다"며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리 GDP(국내총생산)를 늘리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尹 "방위산업은 이제 국가전략산업"

이후 윤 대통령은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청년 방위사업 종사자 13명과 간담회를 갖고, 참석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으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며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국가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경제, 기술, 문화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협력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청년 연구원들을 보니 든든하다"며 "여러분들이 개발 과정에서 겪은 이야기들, 어려움을 들려주시면 잘 듣고 방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이 참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 스타트업이 민간 방산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다', '방산 부문에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구매국 수요에 맞춘 무기 개발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LIG넥스원에서 열린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 참석에 앞서 감시·타격·방어를 주제로 한 방위산업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이제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 4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연구원들의 처우와 관련해 "안보 자산인 ADD 연구원들의 처우가 민간 방산기업의 연구소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기업을 벤치마킹해 처우와 보상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수요국 맞춤형으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대국과의 국방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국방·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타트업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일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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