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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일)

국민의힘,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지원사격… "세브란스 소아·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0'"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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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필수 의료 인력들이 번아웃 없이 일하도록 지원"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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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의대 정원 확충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필수 의료 과목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의협의 성실한 협상 참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는 7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TF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필수의료현장 인력들은 야간당직을 비롯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번아웃이 일상화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이유로 전공의 지원 감소, 남은 인력의 업무 과중의 악순환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어제 공개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이른바 서울 빅5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과목에서 정원 미달이 속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 정원을 각각 10명으로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며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지역 의료와 관련해서도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 인력이 빠져나가 붕괴 직전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필수 의료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의료 인력들이 번아웃 없이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이 지역의 필수 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필수 의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10월19일 대통령 주재 필수의료 혁신전략 회의에서 발표된 과제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R&D(연구개발) 예산 투자 규제 혁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TF는 이달 말까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0월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을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으로 내세웠는데, TF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마무리 회의를 조금 길게 하거나 두번 나눠서 해야할 것 같다"면서 "이달 중순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으나 이달 말까지 가야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협을 향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전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안건을 테이블 위로 올렸지만, 협의 결렬, 총파업 같은 극단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또 의협은 이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장이 기고문에서 '젊은 엄마들이 브런치 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고 한 것을 맹비판하며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며 밤잠을 설쳐야 했던 부모들이 이른 아침 소아과 '오픈런'에 두 번 고충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앞장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충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열린 자세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의협이 해당 회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참여하고 있지 않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의협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함께 차분히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혁신을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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